창원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진술은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학생이 사건 전체를 혼자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각자 설명할 사실과 자료를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폭위 출석 통지를 받으면 아이가 낯선 자리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부모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도 고민됩니다. 준비의 출발점은 말을 잘하도록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보호자가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면 방식이 원칙입니다. 심의위원이 학생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물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만 준비해서 출석하기보다는 아이에게도 절차를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학생 혼자 사건의 모든 내용을 길게 발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받은 사실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을 명확하게 합니다.

학교와 연락한 과정, 신고 이후 아이의 생활 변화, 치료나 상담 경과는 보호자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의 답변을 모두 대신하기보다 보호자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세요.

출석 전 아이와 부모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 부분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을 억지로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생긴 이유와 각자가 직접 확인한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심한 불안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당일에 불참하기보다 교육지원청에 사정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화상·서면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보호자 확인서, 사안조사 보고서 등과 함께 대화 원본, 단체대화방 캡처, 사진이나 친구들의 진술을 정리해두면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발췌한 자료가 앞뒤 맥락을 잘못 전달하지 않는지도 살펴보세요.

따돌림 신고로 심의를 앞둔 중학생 C군은 낯선 사람 앞에서 말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니 신고 내용에는 C군이 참여하지 않은 단체대화방의 대화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서 C군이 본 일과 전해 들은 일을 구분했고, 대화방 원본과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C군은 긴 문장을 외우는 대신 질문받은 사실에 짧게 답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 연락 경위와 신고 후 상황을 보충했습니다.

심의에서는 C군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구분돼, 문제 행동의 범위가 처음 신고된 내용보다 좁게 판단됐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과 자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을 살펴보되 답변 전체를 암기시키지는 마세요. 아이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보호자가 보충할 내용을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