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딥페이크 학교폭력, 삭제나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 디지털 성범죄 · 법률정보

영상의 내용과 제작·전송 경위, 학생의 역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으로 만든 영상인데,
삭제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삭제나 합의만으로 학교폭력·형사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누가 무엇을 만들고, 어디까지 전달했나요?
02 확산 차단과 조사자료 확보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01 · 핵심 확인

딥페이크도 학교폭력이나 범죄가 될까요?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합성 영상은 학교폭력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판단과 형사책임은 별도 절차에서 검토되므로 한쪽의 합의가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성적 내용의 허위영상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도 형사책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과 행위 시점, 고의와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 핵심 확인

추가 제작·공유를 즉시 멈추고, 게시 경로와 전송 시각, 참여자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문제 영상을 증거라며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개인 기기에 반복 저장하지 마세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 전체를 지우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법률 조력자와 적법한 자료 확보 방법을 확인하세요. 게시물 신고·삭제 지원을 통해 확산을 막는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 핵심 확인

피해학생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해 연락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상담·교육 참여, 재발 방지 계획은 실제 행동과 자료로 설명합니다. 합의 여부는 검토할 사정이지만 특정 처분이나 수사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핵심 확인

제작자·전달자·수신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들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장난이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사와 경찰 조사에서 묻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지위, 출석 일정과 제출자료를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05 · 준비자료

□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받은 안내·출석 문서

□ 제작·게시·전송의 시간순 기록

□ 계정·게시 주소와 참여자의 역할

□ 적법하게 확보한 대화와 목격 정보

□ 삭제 지원·피해 회복 진행 내역

□ 상담·교육 참여와 재발 방지 계획

확산을 막는 일과 사실을 확인하는 일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제작·전달 경위와 조사 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안내문과 사건의 시간순 기록을 정리해 율마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