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폭 변호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학폭위가 열리기 전 학교 조사에서 한 말도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까요?

전담기구 조사는 사건의 날짜·장소·행위·반복 여부와 제출 자료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심의위원회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가해·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제출 자료는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나 이후 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신고된 행동별 날짜·장소·횟수와 참여자

02 · 단체대화방 전체 내용과 사진·영상 등 원본 자료

전담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법에서 정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도 심의합니다.

사건 발생 날짜와 장소, 당시 함께 있던 학생,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반복 횟수, 사건 전후 관계와 목격학생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SNS 사건은 한 문장만 보지 않고 앞뒤 대화, 참여자, 전파 범위와 반복 여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사건의 시작과 종료 과정

□ 행동별 참여 학생과 목격자

□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 사과·연락이 오간 경위

장난이었다거나 친구들이 함께했다는 표현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작했고 상대가 중단을 요구했는지,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면 CCTV나 메시지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캡처 화면만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작성 시각이 보이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진술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학교에 조사 방법과 보호조치를 미리 문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 날짜별 사건 정리표

□ 단체대화방·SNS 전체 대화

□ 사진·영상·녹음 원본

□ 목격학생이 직접 본 내용

상담 안내

학교 조사에서는 부인이나 인정부터 정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정확히 나누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