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 상담, 학폭 사실확인서·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몇 줄짜리 사실확인서가 이후 조사와 심의에서 계속 비교된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잘 쓴 문장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사실이 중요합니다. 날짜·장소·행동·참여자를 나누고,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해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교에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오면 억울한 내용을 모두 길게 적어야 하는지, 부모가 대신 정리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전담조사관 조사와 심의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사건과 자료를 차분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행동별 날짜·장소·횟수와 참여 학생

02 ·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의 구분

‘계속 괴롭혔다’보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추상적인 평가만 적으면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점심시간 단체대화방에서 내보냈다거나 체육수업 뒤 특정 말을 했다는 식으로 장면이 보이게 적는 편이 좋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임의로 정하지 말고 2학기 개학 직후, 특정 수업이 끝난 뒤처럼 기억하는 범위까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처럼 적으면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겪은 행동, 직접 목격한 장면, 다른 학생에게 들은 내용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누가 전달했는지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발생 날짜 또는 기억 가능한 시기

□ 구체적인 장소와 당시 참여자

□ 문제가 된 말과 행동

□ 직접 본 사실과 전해 들은 내용

□ 사건 직후 알린 사람과 남아 있는 자료

작성한 날짜와 메시지 시각, 대화의 시작과 앞뒤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구간만 잘라낸 캡처는 문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를 지우지 말고 전체 내용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제출 범위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모가 법률용어를 넣어 길게 바꾸면 실제 조사에서 학생이 그 표현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학생이 기억하는 일을 자신의 말로 적고, 부모는 빠진 날짜나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출 전에는 서류와 증거가 서로 맞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상담 안내

제출한 뒤 문장을 고치기보다, 제출 전에 아이의 기억과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