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학교폭력 변호사, 친구의 목격 진술도 학폭 증거로 인정될까요?

법무법인 율마루 · 학교폭력 절차 안내

피해학생과 친한 친구가 목격자라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될까요?

친분관계만으로 진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접 본 내용인지, 설명이 일관되는지, 메시지·사진·CCTV 등 다른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교실이나 복도처럼 학생들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친구의 설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본 내용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합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어디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직접 본 진술과, 사건 뒤 다른 학생에게 들은 내용은 증명력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추측을 섞기보다 목격한 장면과 들은 말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학생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목격 진술을 전부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계와 이해관계는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구체적인지, 조사 단계마다 핵심 설명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목격 진술은 단체대화방의 전송 시각, 사진, 학교 CCTV, 시간표, 담임교사에게 알린 시점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서로 독립된 자료가 같은 흐름을 가리킨다면 진술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나 장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그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특정 표현이나 내용을 넣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을 맞춘 정황이 보이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목격학생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작성하도록 하고, 부모가 문장을 대신 완성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목격한 날짜·시간·장소

✓ 직접 본 장면과 전해 들은 내용의 구분

✓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 메시지·사진·CCTV와의 일치 여부

✓ 진술이 작성된 시점과 경위

목격자 한 명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과 객관 자료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