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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학생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와
원본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녹음 일부만 제출하면 앞뒤 상황과 반복 여부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할 내용
01. 녹음한 학생이 해당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02. 편집본과 별도로 원본 파일을 보관합니다.
03. 날짜·장소·참여 학생과 당시 상황을 기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생이 욕설이나 따돌림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음은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녹음했는지, 대화에 참여했는지, 원본과 앞뒤 내용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다면?
피해학생이 자신도 참여한 대화를 녹음했다면 제3자가 타인의 대화만 몰래 녹음한 경우와 구분됩니다.
학교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파일의 출처와 녹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기종, 파일 생성일, 녹음 장소와 당시 참여 학생을 메모해 두십시오.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다면?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계속 녹음하면 부모는 그 대화의 참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사이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보호 목적이 있어도 녹음 방식에 따른 쟁점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복 녹음이나 기기 설치 전 학교 대응 절차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녹음파일은
원본과 당시 상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욕설 부분만 잘라서 제출해도 되나요?
짧게 자른 파일은 듣기 편하지만 누가 먼저 말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편집본을 제출하더라도 원본을 지우지 말고 전체 녹음의 시작·종료 시각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파일 이름을 여러 차례 바꾸거나 메신저로 전달하며 압축되면 원본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저장본을 만드십시오.
01 · 원본 복사 휴대전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별도 매체에 복사합니다.
02 · 상황 기록 날짜, 장소, 참여 학생과 녹음 전후 상황을 적습니다.
03 · 자료 연결 메시지, 목격학생 진술, 교사에게 알린 기록을 함께 맞춥니다.
녹음이 있으면 다른 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녹음에 욕설이 담겨 있어도 반복된 언어폭력인지, 말다툼 과정의 발언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 사진, 목격학생 진술, 보건실이나 상담 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사건의 기간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학생도 편집 여부와 앞뒤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대화·목격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할 때 함께 적을 내용
✓ 녹음 날짜·시간·장소
✓ 녹음한 학생과 대화 참여자
✓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
✓ 앞뒤 상황을 설명하는 메모
✓ 메신저·사진·목격학생·교사 상담기록
학교폭력 녹음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몰래 녹음해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A. 학생이 해당 대화에 직접 참여했는지와 녹음 경위를 확인합니다. 제출할 때는 원본과 당시 상황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 상대 학생 목소리가 작게 들리면 쓸 수 없나요?
A. 음질만으로 제출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들리는 부분을 정확히 녹취하고 다른 자료로 날짜와 상황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일부만 떼어내기 전에 원본부터 보관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대화의 앞뒤와 반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원본, 상황 메모, 다른 증거를 같은 시간순으로 맞춰 두세요.
학교폭력 신고 뒤 확인해야 할 절차를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