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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학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처벌할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학교는 학생 보호와 학교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적어 둘 내용
01. 경찰 사건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02.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제출기한을 적습니다.
03. 경찰과 학교에 낸 자료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아이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며칠 뒤 학교에서도 사실확인서를 내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학교의 조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에 알려야 하므로 두 절차가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학교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경찰은 폭행, 협박, 성범죄처럼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학교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 가해학생에게 어떤 교육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보는 기준과 목적이 달라 경찰과 학교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조사는 멈추나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어도 학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장은 신고 내용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알리고, 학교에서 마칠 수 있는 사건인지도 확인합니다.
학교 조사 날짜와 경찰 출석 날짜가 겹치면 각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경찰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학교 조치도 없나요?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같은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 결과와 이유가 적힌 부분을 학교에 어떻게 제출할지 검토하십시오.
경찰에서 한 말과 학교 서류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날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데 행동 순서나 표현이 크게 다르면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 영상이나 메시지로 본 내용, 친구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앞서 낸 서류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새로 확인한 자료와 수정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하면 두 절차가 모두 끝나나요?
부모끼리 사과와 합의를 했어도 경찰과 학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마칠 수 있는 사건인지는 피해학생 측의 뜻과 피해 정도 등 정해진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를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합니다.
경찰 사건도 신고된 행동의 종류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과정이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따로 보관할 서류
✓ 경찰 사건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 학교 사안접수 안내문
✓ 학생과 보호자가 쓴 사실확인서
✓ 두 기관에 낸 사진·영상·메시지
✓ 사과·합의·피해회복 문서
학교와 경찰 절차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계속해도 되나요?
A. 반복해서 답을 요구하면 아이의 기억과 표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날짜와 표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Q. 경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서류를 미뤄도 되나요?
A.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고 경찰 진행 상황은 확인된 범위만 전달하십시오.
경찰 서류와 학교 서류를 나누어 보관하세요.
아이가 같은 일을 여러 차례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자료를 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학교폭력 신고 뒤 학생과 보호자가 챙길 내용을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