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법률상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경찰에 신고하면 학교 절차도 따로 진행될까

작성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학교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경찰은 처벌할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학교는 학생 보호와 학교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적어 둘 내용
01. 경찰 사건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적습니다.
02.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제출기한을 적습니다.
03. 경찰과 학교에 낸 자료의 사본을 보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아이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며칠 뒤 학교에서도 사실확인서를 내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학교의 조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에 알려야 하므로 두 절차가 같은 시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협박, 성범죄처럼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조사합니다.
학교는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지, 가해학생에게 어떤 교육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보는 기준과 목적이 달라 경찰과 학교의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어도 학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학교장은 신고 내용을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알리고, 학교에서 마칠 수 있는 사건인지도 확인합니다.
학교 조사 날짜와 경찰 출석 날짜가 겹치면 각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 일정을 조정하십시오.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 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같은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 처분서를 받았다면 처분 결과와 이유가 적힌 부분을 학교에 어떻게 제출할지 검토하십시오.
같은 날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데 행동 순서나 표현이 크게 다르면 이유를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직접 기억하는 내용, 영상이나 메시지로 본 내용, 친구에게 들은 내용을 나누어 적으십시오.
앞서 낸 서류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새로 확인한 자료와 수정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끼리 사과와 합의를 했어도 경찰과 학교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마칠 수 있는 사건인지는 피해학생 측의 뜻과 피해 정도 등 정해진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를 ‘학교장 자체해결’이라고 합니다.
경찰 사건도 신고된 행동의 종류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다음 과정이 달라집니다.
보호자가 따로 보관할 서류
✓ 경찰 사건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 학교 사안접수 안내문
✓ 학생과 보호자가 쓴 사실확인서
✓ 두 기관에 낸 사진·영상·메시지
✓ 사과·합의·피해회복 문서
A. 반복해서 답을 요구하면 아이의 기억과 표현이 섞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날짜와 표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A.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고 경찰 진행 상황은 확인된 범위만 전달하십시오.
경찰 서류와 학교 서류를 나누어 보관하세요.
아이가 같은 일을 여러 차례 설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말을 했고 무슨 자료를 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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