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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정지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업과 평가 일정이 가까우면 처분 취소 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긴급한 손해를 설명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처분 통지일, 출석정지 기간과 집행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02. 시험·수행평가·진학 일정과 겹치는 날짜를 표시합니다.
03. 본안에서 다툴 사실과 절차상 문제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6호 출석정지는 학생이 일정 기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시험이나 진학 일정과 겹치면 처분 취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학교생활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옳고 그름을 최종 판단하는 재판과 달리,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잠시 멈출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과 집행이 계속된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도 같은 취지로 별도 집행정지 결정이 필요합니다.
출석정지 기간이 짧으면 본안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처분 집행이 끝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불복기간과 집행 시작일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등교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유지되는지 학교와 절차 진행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집행정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법원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봅니다.
출석정지 기간, 시험과 수행평가, 진학 일정, 대체수업 가능 여부가 손해와 긴급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사건 사실과 심의 절차에서 다툴 내용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01 · 본안 제기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다툴 내용을 정리합니다.
02 · 긴급성 자료 출석정지 시작일과 시험·진학 일정을 제출합니다.
03 · 별도 결정 확인 집행정지 인용 여부와 효력이 미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집행정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이며
처분 취소 여부는 본안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조치결정 통지서, 심의위원회 자료, 학생 진술과 사건 증거가 본안의 기초가 됩니다.
학교 학사일정, 시험계획, 수행평가 안내, 출결 처리와 대체학습 안내는 집행으로 생길 영향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출석정지 기간 중 학교가 제공할 특별교육이나 상담 일정도 확인하십시오. 처분 이행과 학업 손실을 따로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집행정지 인용은 출석정지 처분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처분이 취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안 절차에서는 학교폭력 사실 인정, 심의 절차와 처분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계속 다툽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결과나 추가 결정에 따라 처분 집행 여부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 집행정지에 필요한 자료
✓ 학교폭력 조치결정 통지서
✓ 출석정지 기간과 집행 시작일
✓ 시험·수행평가·진학 일정
✓ 심의위원회 제출자료와 학생 진술
✓ 출결·대체수업·특별교육 안내
출석정지 집행정지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 재심을 요청하면 등교할 수 있나요?
A. 이의 제기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여부와 학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생활기록부 기재도 없어지나요?
A.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결정입니다. 기록의 최종 처리 여부는 본안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지일과 출석정지 시작일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시험과 진학 일정을 함께 놓으면 집행정지의 긴급성과 본안 준비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확인해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