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딥페이크, 장난으로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친구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면
제작과 전송, 저장·시청 단계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파일과 대화 원본을 훼손하지 말고 행동별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누가 만들고 요청했으며 누구에게 보냈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02. 원본 파일과 단체대화방, 전송·저장 기록을 보존합니다.

03.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파일을 다시 공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학교폭력 대표변호사 박상준입니다.

학생이 친구 사진을 합성 앱에 넣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고 단체대화방에 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웃기려고 했다는 설명이 있어도 제작 방식과 내용, 전송 범위에 따라 처벌과 학교 조치가 문제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한 행위와 이를 퍼뜨린 행위를 처벌합니다.

직접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인 형태로 사진·영상·음성을 편집하거나 합성한 행위는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합성물의 내용, 만든 목적, 대상 학생과의 관계, 제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합니다.

다른 학생이 시켜서 만들었다면 요청 내용과 각자의 역할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제작 요청, 사진 제공과 편집 실행에 누가 관여했는지 자료로 구분합니다.

공유하거나 보기만 한 학생도 문제가 되나요?

합성물을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반포 행위가 문제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적 합성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받은 뒤 다시 전송했는지, 휴대전화에 저장했는지, 링크로 시청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파일을 확인한다며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재전송하면 유통 범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학교에 제출할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01 · 제작 사용한 사진·앱·계정과 요청 대화를 확인합니다.

02 · 전송 처음 올린 시각, 대화방과 재전송 경로를 기록합니다.

03 · 보관·시청 파일 저장, 링크 접속과 삭제 여부를 기기별로 구분합니다.

제작·전송·저장·시청은
각 단계의 행동과 자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행위 당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별도로 학교폭력 신고와 심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도 학교는 자체 조사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나이, 제작·전송 역할, 피해 범위와 사건 뒤 행동이 각각 다른 절차에서 검토됩니다.

신고를 알게 된 뒤 무엇을 해야 하나요?

파일을 지우기 전에 기기와 계정 상태를 보존하고, 변호인과 제출 방식을 상의합니다. 임의로 초기화하면 제작·전송 경로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신고 취소나 합의를 요구하는 연락은 중단해야 합니다.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는 행동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받으면 제출 범위와 방식, 참여권을 확인합니다. 학교에는 사건 역할과 이후 재유포 방지 조치를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보존할 자료

✓ 원본 사진과 합성 파일의 생성정보

✓ 합성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대화

✓ 단체대화방과 SNS 전송내역

✓ 파일 저장·삭제·접속 기록

✓ 학교·경찰의 신고 및 제출 안내

고등학생 딥페이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포 여부와 별개로 제작 경위를 확인합니다.

Q. 단체대화방에서 보기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 합성물임을 알면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 다운로드 여부, 저장과 재전송까지 기기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파일을 다시 옮기지 말고 제작·전송 경로부터 적으세요.

학생별 행동과 기기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면 수사와 학교 조사에서 설명할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뒤 확인해야 할 절차와 준비사항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