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학 학폭위 처분 뒤집는 행정심판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 학폭 전문변호사 입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폭위 ) 에서 ' 강제전학 (8 호 처분 )' 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부모님으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

➡️ 사실상 퇴학 바로 전 단계인 가 장 무거운 처분이고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물론이며 입시와 평판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낙담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이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 골든타임 ' 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 일 이내 입니다 .

수많은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감경시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3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

' 집행정지 신청 ' 이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3 개월이 걸립니다 .

문제는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학 절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

당장 전학을 가게 되면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느라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

추후에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어집니다 .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반드시 ' 집행정지 ' 를 신청해야 합니다 .

" 전학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 " 고 요청하는 것인데 ,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아이가 원래 학교에서 공부하며 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

학폭위 위원들이 내린 8 호 처분이 과연 아이의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사건의 경위 : 아이가 주도적으로 괴롭혔는지 , 아니면 주변 분위기에 휩쓸린 것인지 ,

혹시 상대방의 도발이나 쌍방 과실 은 없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

조치 결정의 5 가지 기준 : 가해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를 점수화하는데 ,

이 점수가 객관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

학폭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적절 했는지 ,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

증거 조사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를 꼼꼼히 살피면 의외의 돌파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가능성 ' 을 보여줘야 합니다 .

하지만 부모님이 냉정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 은 단순히 " 억울하다 " 고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

학폭위의 결정이 법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치열한 과정 입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학폭위원 역임 학폭 전문변호사 그리고

교사 출신 학폭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