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의 상한을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기준을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강화

유형	형사처벌	행정처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1년 ~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 1천만원의 벌금	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운전	2년 ~ 5년의 징역이나 1천만원 ~ 2천만원의 벌금	면허취소
음주측정 불응	1년 ~ 2년의 징역이나 500만원 ~ 2천만원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강화

유형	처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똔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사람은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유형	운전면허 결격기간	적용법령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구호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제3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5년	제3호 나목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이상	3년	제5호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2년	제6호 나목
음주운전 2회이상	2년	제6호 가목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처분 이의신청

기회는 단 한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60일]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1) 운전기사 (택시, 화물 차량 등)
2) 배달을 함께 하고 있는 자영업자
3) 음식, 신문 등을 배달 하는 기사
4) A/S,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5) 가구, 가전 등 배송과 관련 된 배달 기사
6) 주차장 관리인
7) 기타 업무 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경력, 경제력, 본인 및 부양 가족의 건강 상태,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 등을 통합하여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하세요!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경우 세 가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물 또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5년 이내 3회이상 동종전력을 보유한경우

※ "정지" 처분의 경우 기간을 최대 절반 / "취소" 처분의 경우 110일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구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