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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범죄는 고유의 수사 방식에
대한 실무적인 경험이 기반됩니다.

수사의 특성상,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형 사용 소지,유형,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마약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수사는 "48시간" 안에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약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섣부른 부정은 금물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류의 특성과 더불어 투약 경위, 사용 목적, 상습성 여부 등을 기반으로 하여 변론을 상세히 구성해야합니다.

    CASE.1

    투약 · 소지

    투약이나 단순소지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마약 소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 초범인 사실,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논리정연히 주장해야 합니다.

    CASE.2

    판매 · 알선

    마약을 판매 알선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마약을 전파했다는 점에서 죄의 질이 매우 나쁨으로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을 선고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한시적인 상황 속에서 다급히 변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변론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ASE.3

    향정신성의약품

    특정 향정신성의약품들은 보통 수면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고 이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의약품을 오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이를 매매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 목적’이 의학적 "치료"에서 비롯된 행위였음을 참작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유형 단순투약 및 소지 매매,매매알선 수출입,제조
    향정 가목 1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 나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 다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
    향정 라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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