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같은 법정형,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항~제4항).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제42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 이내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므로(아청법 제56조) 개별 사건은 양형 요소와 부수처분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조 제1항).
-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도 각각 처벌됩니다(제14조 제2항~제4항).
-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제42조 제1항).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아청법 제56조).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를 종합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노출 정도는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찍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영상통화로 스스로 비춘 화면을 녹화한 것은 제1항의 촬영이 아니지만, 그 녹화물은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그래서 그 녹화물을 상대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제2항이 문제됩니다.
몰카범처벌은 촬영·유포·소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요?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의사에 반한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1항 |
| 촬영물 반포 등(촬영 때 동의했어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포함)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2항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 제3항 |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제4항 |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의3 제1항 |
상습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14조 제5항). 흔히 도촬죄, 카촬죄, 불법촬영죄로 부르는 것이 모두 이 조문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이 법정형 안에서 촬영 경위와 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같은 양형 요소로 정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제14조의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고,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는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죄에만 붙어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하며,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청법 제56조).
| 선고형 | 등록기간 |
|---|---|
| 벌금형 |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 15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10년 초과 징역·금고, 무기, 사형 | 30년 |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벌금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등록대상에서 벌금형을 빼는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죄에만 붙어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확정돼도 등록대상이고 기간은 10년입니다(제45조 제1항).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의 죄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지 절차를 끝내는 사유가 아닙니다.
"받은 영상을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제1항·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조 제4항).
"피해자인데 영상이 퍼졌을까 봐 두려워요."
유포는 촬영과 별도로 처벌되고 영리 목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제14조 제2항·제3항). 촬영 사실을 안 날짜와 경위, 확인한 화면을 기록해 두고 고소와 삭제 지원 요청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상담에서 압수된 기기와 저장 범위, 촬영 경위, 유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정리하며, 확정 뒤 신상정보 제출 기한과 취업제한이 직업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피해자라면 증거 보전과 고소, 유포 확인 절차를 순서대로 잡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수사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압수 목록을 보관하고 있다
- 촬영 경위와 날짜, 유포 여부를 정리했다
-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관련 있는지 확인했다
- 피해자라면 촬영 사실을 안 날짜와 확인한 화면을 기록했다
- 합의나 연락 시도가 있었다면 그 기록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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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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