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보이스피싱당했을때 내 명의로 대출까지 나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당했을때 직접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알아낸 개인정보로 내 계좌의 돈을 옮겨 갔다면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제3조 제1항).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과 예금·적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제2조의4),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그 대출이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쳐 실행됐는지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해 두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돈을 직접 보내지 않았어도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이체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2호 나목).
• 피해구제는 돈이 빠져나간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제3조 제1항).
•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과 예금·적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2조의4).
• 신고 접수·상담과 지급정지 요청은 경찰청에 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입니다(제2조의7).

보이스피싱당했을때 피해 유형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해 유형	법의 분류	먼저 할 일
안내받은 계좌로 직접 이체	제2조 제2호 가목	송금한 은행이나 입금된 은행에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앱 설치·인증번호 유출 뒤 내 계좌에서 이체	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신청과 함께 다른 계좌·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증수단 변경
현금이나 카드를 직접 건넴	제2조 제2호 다목	경찰 신고,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제3조 제2항)
내 명의 대출이 실행된 뒤 돈이 빠져나감	가목·나목·라목 가운데 해당 여부 검토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본인확인 경위 확인 요청

피해구제를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넘어갔으면 그 금융회사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그래서 피해자는 한 곳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체 내역 화면과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둡니다.

내 명의로 나간 대출은 제가 갚아야 하나요?

법은 이 질문에 한 줄로 답하지 않습니다. 먼저 볼 조문은 둘입니다. 하나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을 받을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제2조의4). 다른 하나는 위조·변조된 접근매체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로 생긴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부담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질 수 있고, 그 범위는 약관에 적힌 것으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결국 대출 당시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므로, 실행 일시와 인증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고하고,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현금을 건넸거나 출금해 준 피해는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로라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제3조 제2항). 가해자가 기소되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앱을 깐 건 제 실수인데 피해구제도 못 받나요?"

피해구제 신청 자격은 피해 유형으로 정해지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체한 경우도 신청 대상입니다(제3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이용자 과실은 금융회사의 배상 범위를 따질 때 문제 되는 사정입니다.

"금융회사에 따지다 보면 지급정지가 늦어지지 않을까요?"

순서를 나누면 됩니다.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하고, 본인확인 경위에 대한 확인 요청과 배상 문제는 그다음에 따로 진행합니다.

"환급을 받으면 가해자에게는 더 청구하지 못하나요?"

환급받은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12조). 환급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피해가 이체, 현금 전달, 명의 대출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부터 나누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어느 금융회사에 언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명의 대출이 있으면 실행 일시, 인증 방법, 금융회사에 낸 이의 내용을 정리해 배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체 내역과 대출 실행 내역 화면을 저장했다
• 피해구제 신청 접수증이나 신청 일시를 적어 두었다
• 설치한 앱 이름과 통화·문자 기록을 지우지 않았다
• 다른 계좌·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바꿨다
• 경찰 신고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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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이라는 전화가 보이스피싱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