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례는 법에서 네 가지 행위로 나뉩니다.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송금·이체하는 행위, 돈이나 그 돈이 담긴 수단을 건네받는 행위, 돈을 출금하게 하는 행위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앞의 두 유형은 피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뒤의 두 유형은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제3조 제2항).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돈이 나갔는지가 첫 연락처를 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물건을 판다고 속인 거래처럼 재화나 용역 공급을 가장한 경우는 이 법의 대상에서 빠지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며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경우도 같은 법의 대상입니다(제2조 제2호 가목, 나목).
-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 이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제15조의2 제1항, 제2항).
보이스피싱사례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아래 장면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를 유형별로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 안에 두 유형이 섞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유형 | 흔한 장면 | 지급정지 경로 | 근거 |
|---|---|---|---|
| 송금·이체형 | 검사나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는 전화 | 피해자가 보낸 은행 또는 받은 계좌의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 제2조 제2호 가목, 제3조 제1항 |
| 개인정보 탈취형 | 가족을 사칭한 메신저로 앱 설치나 인증번호를 요구한 뒤 직접 이체 |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 | 같은 호 나목, 제3조 제1항 |
| 현금·카드 전달형 | 직접 만나 현금이나 카드를 건네라는 요구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 같은 호 다목, 제3조 제2항 |
| 출금 유도형 |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라는 요구 |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 | 같은 호 라목, 제3조 제2항 |
| 대출 빙자 | 기존 대출을 갚아야 새 대출이 나온다며 송금 요구 | 송금 방식에 따라 위 경로 | 제2조 제2호 단서 |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돌려받을 길이 없나요?
현금이나 카드를 건넨 경우에는 피해자가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제3조 제2항). 수사기관은 요청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산을 특정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니 건넨 날짜와 장소, 상대의 인상착의,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이나 구술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환급 절차로 돌려받지 못한 부분은 별도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중고거래나 물품 판매처럼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요?
물건을 보내 주겠다며 돈을 받고 연락을 끊은 경우처럼 재화나 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이 특별법의 정의에서 빠집니다(제2조 제2호 단서). 이 경우에는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 대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합니다.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거래 화면과 송금 내역을 그대로 가져와 확인받는 편이 빠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고하고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부산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송금한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경찰에 신고와 고소를 진행합니다.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속은 게 부끄러워 신고를 미루고 있어요."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의심할 사정을 확인하면 즉시 하게 되어 있고(특별법 제4조 제1항), 환급은 지급정지된 계좌의 돈을 기초로 합니다(제2조 제6호). 늦어질수록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먼저 신고합니다.
"오히려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금융회사는 지급정지한 계좌의 명의인에게도 통지합니다(제4조 제2항 제1호). 피해자가 아니라 명의인으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들고 따로 상담받으세요.
"범인이 해외에 있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는 범인 검거와 별개로 돈이 들어간 계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제3조, 제4조). 범인 처벌과 피해 회복은 따로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돈이 나간 방식이 송금인지, 현금 전달인지, 대출 실행인지부터 확인해 어느 경로로 지급정지가 걸렸는지 봅니다. 이어서 피해구제 신청 접수 여부, 수사기관 신고 진행 상황, 환급으로 돌려받지 못할 부분이 얼마인지 정리하고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송금·이체 내역 또는 현금을 건넨 날짜와 장소를 적었다
- 받은 전화번호, 문자,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
- 피해구제 신청 접수증이나 경찰 신고 접수 내용을 챙겼다
- 내 명의로 새 대출이나 계좌가 생겼는지 확인했다
- 설치한 앱이 있으면 이름과 설치 시각을 적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형사 사건 업무 안내
- 검찰·경찰이라는 전화가 보이스피싱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어요. 지급정지·피해구제·환급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부산에서 보이스피싱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환급으로 못 받은 돈은 어떻게 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