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에서 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벌금·과태료·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칼럼 · 형사 · 2026.11.19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형사처벌은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 곧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고, 범칙금은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돈으로 기한 안에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같은 '돈을 내라'는 통지라도 문서 이름과 보낸 기관을 보면 어느 쪽인지 가려집니다.

현관 우편함에서 꺼낸 봉투 몇 통을 손에 든 모습, 흐린 아침 빛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은 형벌이고,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 벌금 이상의 형 선고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벌금 미만의 형인 구류·과료는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같은 조 제6호).
  •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이의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20%를 더해 다시 낼 기회가 있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2항, 제165조 제1항).

받은 고지서가 형사처벌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분누가 정하나요형벌인가요불복·기한근거
약식명령 벌금법원형벌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형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53조
즉결심판판사(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형벌선고·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제14조
범칙금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음10일 안에 납부, 지나면 20% 더해 20일 안에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64조,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8조
과태료행정청형법 제41조의 형이 아님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서면 이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20조

범칙금을 안 내면 형사처벌로 바뀌나요?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지만, 끝까지 내지 않으면 형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에 내지 않고 20%를 더한 2차 기간까지 넘기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 청구 전까지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청구하지 않고,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에 50%를 더해 내고 증명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경범죄 처벌법도 같은 구조입니다(제9조). 즉결심판에서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되면 그것은 형법상 형이므로, 단순히 미뤄 두기보다 고지서의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범칙자에서 뺍니다(제162조 제2항). 경범죄 처벌법은 상습적으로 범칙행위를 한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등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제6조 제2항). 이런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수사와 재판 절차로 진행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투나요?

부산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전과로 남나요?"

과태료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이 아니므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를 기록하는 범죄경력자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서 이름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약식명령 벌금이 너무 많은데 그냥 내야 하나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간이 짧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범칙금을 냈으니 이제 끝난 거죠?"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 다만 같은 일로 다른 법에 따른 행정상 불이익이 따로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받은 문서가 약식명령인지, 즉결심판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 과태료 고지서인지부터 확인하고 각 기한을 계산합니다. 형벌에 해당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그대로 확정시킬지를 기록에 남는 범위와 함께 비교해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문서의 정확한 이름과 보낸 기관을 확인했다
  • 송달받거나 고지받은 날짜를 적었다
  • 납부기한과 금액을 문서에서 찾아 두었다
  • 사건 경위와 관련 사진, 영수증 등을 모았다
  • 이전에 비슷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과료와 과태료는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과료는 형법 제41조가 정한 형벌의 하나이고, 과태료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과료는 벌금 미만의 형으로 수사경력자료에 분류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Q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내나요?
A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냅니다.

Q과태료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의견과 증빙서류를 붙여 관할 법원에 통보합니다(제21조 제1항). 이의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Q벌금형이 수형인명부에도 올라가나요?
A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기재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벌금형은 수형인명부 대상은 아니지만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같은 조 제5호 가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