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하고, 승객이 아닌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행자 쪽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차를 남에게 빌려준 보유자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판결). 모든 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대인 책임보험은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5천만원 범위, 부상은 상해 등급별 한도(1급 3천만원부터 14급 50만원까지), 후유장애는 등급별 한도(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별표 1·2).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운행자 책임은 운전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집니다(제3조).
- 승객이 아닌 피해자에 대해 면책되려면 운행자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차를 빌려준 보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2023다310198).
- 대인 책임보험은 사망·부상·후유장애별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자 책임은 누가 지나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법은 자동차의 소유자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위해 운행하는 사람을 자동차보유자로 정하고(제2조 제3호), 대법원은 운행자를 사회통념상 차의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 보며 운행지배에는 간접적인 지배나 지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2023다310198).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운행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면책되려면 운행자 쪽이 아래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 |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 근거 |
|---|---|---|
| 승객이 아닌 사람 | 운행자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음을 모두 증명 | 제3조 제1호 |
| 승객 |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죽거나 다친 경우 | 제3조 제2호 |
책임보험은 얼마까지 보상하나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제5조 제1항), 재물 피해에 대한 보험도 의무입니다(제2항). 의무보험이 내는 돈은 한도 안의 실제 손해액이며, 한도 자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한도(피해자 1명당) | 근거 |
|---|---|---|
| 사망 | 1억5천만원 범위의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 부상 | 상해 1급 3천만원, 2급 1천500만원 … 12급 120만원, 14급 50만원 등 급별 한도 안의 손해액 |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
| 후유장애 | 1급 1억5천만원부터 14급 1천만원까지 급별 한도 안의 손해액 |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 |
| 대물(의무) | 사고 1건당 2천만원 범위 | 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 |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보다 적으면 급별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고, 다친 사람이 치료 중 숨지면 사망과 부상 한도를 합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등 겹치는 경우의 규정도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무면허·음주·약물 운전이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1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을 뿐인데 저도 배상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보유자가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해 사고가 난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2023다310198). 빌려준 경위와 관계, 대가 여부가 그 특별한 사정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었다면 그 이상은 못 받나요?"
책임보험은 한도 안에서만 지급하므로 넘는 손해는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는 문제로 남습니다. 내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같은 특약이 있는지도 약관으로 확인하십시오.
"14급이면 50만원만 받는 건가요?"
급별 금액은 책임보험이 지급하는 한도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손해액이 진료비보다 적으면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상대가 음주운전이면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이루어지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뒤 음주운전자 등 법률상 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제29조 제1항의 구조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고 차량의 보유자와 실제 운전자, 각자의 보험 가입 내역(책임보험만인지, 종합보험인지)을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라면 진단서와 상해 등급, 치료비·휴업손해 자료를 기준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받을 부분과 그 밖에서 청구할 부분을 나누고, 차를 빌려준 보유자라면 빌려준 경위와 관리 상황을 정리해 운행자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봅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고 차량의 소유자, 실제 운전자,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다
- 피해자가 승객이었는지 아닌지 정리했다
- 진단서와 상해 등급, 치료비 영수증을 모았다
- 후유장애 진단 여부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자료를 준비했다
- 차를 빌려준 경우 빌려준 경위와 대가 여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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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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