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청서양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내도록 정해져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제3항), 배우자가 서명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배우자의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이 아니면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서에는 부부 공동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필요하고, 한쪽만 출석해 낼 수 있는 경우는 상대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일 때입니다(규칙 제73조 제2항·제3항).
- 신청 뒤 한쪽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77조 제2항).
- 협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가 서명이나 출석을 거부하면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 상황 | 협의이혼 | 다음 절차 | 근거 |
|---|---|---|---|
| 서명 자체를 거부 | 신청서를 낼 수 없음 | 이혼 조정 신청 | 규칙 제73조 제3항, 가사소송법 제50조 |
| 신청은 했으나 확인기일에 2회 불출석 | 취하로 봄 | 조정 또는 재판 | 규칙 제77조 제2항 |
| 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음 | 취하로 봄 | 다시 신청하거나 조정 | 제77조 제3항 |
| 확인기일에 이혼 의사를 부인 | 확인을 받지 못함 | 조정 또는 재판 | 제74조 제1항, 제73조 제6항 |
| 연락이 끊겨 공시송달로만 소환 가능 | 진행할 수 없음 | 조정 없이 재판 가능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
확인기일과 보정명령,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는 전화나 팩시밀리처럼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될 수 있습니다(규칙 제73조 제6항). 재판상 이혼은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40조), 서명을 거부한다는 사실보다 그동안의 혼인 경위와 파탄 사정을 정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상대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날, 연락이 끊긴 날, 생활비가 끊긴 시점을 먼저 적어 둡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함께 살며 부양할 의무를 저버렸다면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로,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다면 생사 불명(같은 조 제5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소환할 수 있다면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협의이혼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므로(규칙 제73조 제1항) 부산에 주소가 있으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 아니라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한쪽이 계속 살고 있으면 그 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1호·제2호). 부산에서 함께 살다 상대만 떠났다면 부산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명만 안 해 주면 이혼은 못 하는 건가요"
막히는 것은 협의이혼이라는 방법 하나입니다. 조정을 신청해 합의를 시도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가 대신 서명해서 내면 안 되나요"
신청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고(규칙 제73조 제3항) 확인기일에 판사가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합니다(제74조 제1항). 상대 몰래 서명을 대신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혼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하나요"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배우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이혼 자체인지, 재산이나 아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건 다툼이라면 조정에서 합의할 여지를 보고,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와 증거, 상대의 마지막 주소와 관할 법원을 정리해 소장을 준비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작성하다 멈춘 협의이혼신청서와 자녀 협의서 초안
- 상대가 서명을 거부한 이유와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
- 마지막으로 함께 산 날과 연락이 끊긴 날
- 상대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처
- 부부의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
- 미성년 자녀의 나이와 현재 돌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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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이혼을 안 해 주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정이혼은 무엇인가요?
-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는데 상대가 조정기일에 안 나오거나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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