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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용불량자회복을 대신 해 준다는 업체 연락을 받았어요. 수수료를 내고 맡겨도 괜찮을까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1.17 · 임재현 변호사

신용불량자회복을 도와준다며 먼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라면 맡기기 전에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개인회생 같은 법원 사건이나 일반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기일 진술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신용 회복을 이유로 대출을 연결해 주며 받는 중개수수료는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습니다(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를 내려다보며 망설이는 손, 식탁 위에 엎어 둔 신분증 사본 봉투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8조). 대리를 맡긴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인지 등록 사항을 확인하세요.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도 수수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금액과 징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합니다(서민금융법 제76조).
  • 내 신용평점과 연체 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직접 볼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9조,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소득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하세요. 위조·허위 자료를 낸 사실은 그 자체로 신용도 판단 정보가 됩니다(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의4 나목).

신용불량자회복을 맡길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상대가 무엇을 해 주겠다고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 다릅니다. 연락받은 내용을 아래 표와 맞춰 보세요.

업체가 해 주겠다는 일필요한 자격·규칙근거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대리변호사 또는 법무사(기일 진술 대리는 변호사)변호사법 제109조, 법무사법 제2조
채권자와 협상, 소송 대응변호사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본인 신청 가능, 수수료는 위원회가 정함서민금융법 제72조, 제76조
새 대출로 빚 정리(대환) 연결등록된 중개업자, 수수료는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못 받음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신용점수 즉시 올려 주기, 기록 삭제사실과 다른 기록의 정정은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

이미 돈을 내거나 서류를 넘겼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먼저 넘긴 서류와 계좌 정보, 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신분증이나 금융 정보를 넘겼다면 명의도용에 대비해 신용평가회사에 내 신용정보가 조회될 때 통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1항), 모르는 연체나 대출이 생겼는지 열람해 사실과 다르면 정정을 청구합니다(제38조 제1항, 제2항). 대출 중개를 이유로 수수료를 냈다면 대부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이 위반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4항 제6호).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을 대리하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므로(변호사법 제109조) 받은 영수증과 계약서는 버리지 마세요.

제대로 된 신용 회복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연체가 길지 않고 소득이 있으면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보고, 채무가 크고 소득으로 일부만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고,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과 담보채권 각각 과반수를 가진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면 확정됩니다(서민금융법 제72조 제1항, 제5항). 어느 길이든 공식 절차 밖에서 기록을 지워 주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부산에서 개인회생은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회생법원과 가까운 곳은 서면 사무소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업체가 법무법인과 제휴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제휴라는 말보다 실제로 사건을 맡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누구인지, 계약서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수수료를 먼저 내면 더 빨리 처리된다던데요?"

법원 절차와 위원회 절차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갖춰져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서류를 거짓으로 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2호).

"신용기록을 지워 준다는 말은 사실인가요?"

기록 정정은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 제2항, 제3항). 사실인 연체 기록을 돈을 받고 지워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 채무와 소득, 이미 업체에 넘긴 서류와 돈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명의도용 위험이 있으면 신용정보 조회와 정정청구부터 정리한 뒤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맞는 길을 고릅니다. 회생·파산 상담 전화는 1800-6719이며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업체 이름과 연락처, 받은 문자를 캡처했다
  • 업체에 넘긴 서류와 계좌 정보를 적었다
  • 낸 돈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를 정리했다
  • 무료 열람으로 내 신용정보를 확인했다
  • 채권자와 빚 금액을 한 장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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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나 법무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계약서의 당사자와 사건을 담당할 사람의 이름을 먼저 받으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지만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할 수 없으니(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맡길 범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Q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A

위원회는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한 개인채무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금액과 징수 방법은 위원회가 정합니다(서민금융법 제76조). 정확한 금액은 위원회 안내로 확인하세요.

Q대출을 연결해 준 업체에 수수료를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은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위반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제19조 제4항 제6호). 낸 기록을 모아 반환 청구와 신고를 검토합니다.

Q업체에 신분증 사본을 보냈는데 괜찮을까요?
A

명의도용에 대비해 신용평가회사에 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1항).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가 생겼는지 바로 열람해 보세요.

Q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 1800-6719로 접수하면 회생·파산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고, 채무 목록과 업체 관련 자료를 함께 보며 정리 순서를 정합니다. 사건을 맡길지는 상담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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