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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개발·재건축

건설·공사대금,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설 계약은 계약 체결 시와 실제 공정, 변경 및 추가 공사 처리 방법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여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분쟁에서는 행정청의 인허가 문제, 시공사, 분양사, 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방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ASE.1

    건설·공사대금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쟁점이 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획 도면, 설계 도면, 시방서 등의 문서를 검토하고
    적용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리한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CASE.2

    재개발·재건축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조합 분쟁,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
    행정소송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보전 처분, 공사 중지, 매도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조합 설립 인가, 조합 결의, 분양 처분, 토지 수용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의 체계적인 진행절차

    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조율 및 협상

    • 상대방 압박과 회유
    •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 신청
    • 기회비용을 최소화

    강제집행

    •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경매, 추심, 강제관리
    • 인도 집행, 퇴거, 건물 철거

    형사·행정소송 연계

    •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
    •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 회생, 파산을 통한 채무 탕감
    • 취소, 무효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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