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과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경우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제3조 제1항 제33호).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만(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범죄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제42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성적 의도의 표출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2019도14056).
• 같은 노출이라도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법 제245조와 경범죄 처벌법 과다노출로 갈립니다.
• 공연음란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수강명령·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과다노출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	공연음란죄	경범죄 과다노출
조문	형법 제245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행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줌
법정형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성폭력범죄 해당	해당(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해당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범죄 목록에 없음(제42조 제1항)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은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으면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를 보아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과다노출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므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등 다른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외에 따라오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정하고(제2조 제3호의2),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은 예외로 둡니다(제56조 제1항). 반면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만 적용되고, 그 목록에는 형법 제245조가 없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지 않고, 음란성은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2019도14056). 다만 노출의 동기와 경위는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을 가르는 사정이므로 그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범죄이고, 공연음란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로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벌금만 나오면 기록이 안 남나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 자료에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록이 남는 기간과 조회 범위는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폐쇄회로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로 다투게 되므로, 조사 전에 그날의 동선과 남아 있을 만한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은 죄명이 공연음란인지 경범죄 과다노출인지부터 확인하고, 일시와 장소, 노출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 목격자와 영상 증거를 정리해 어느 조문이 다투어질지 봅니다. 직업상 취업제한이 문제 되는지, 수강명령 등 부수 처분이 어떤 의미인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담당 수사관을 확인했다
• 당시 장소와 시간, 노출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적었다
• 폐쇄회로 영상이나 블랙박스가 있을 만한 위치를 알고 있다
• 현재 직업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했다
• 이전에 같은 일로 조사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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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3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