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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이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7조), 공소청 예규는 피의자가 동의하면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게 정하는데 이를 흔히 존스쿨이라 부릅니다.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제26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다면 전혀 다른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이고, 개별 사건의 처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요 등으로 성을 팔게 된 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본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 처분입니다.
-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성매매 처벌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은 직접 한 사람보다 알선·모집한 사람을 훨씬 무겁게 벌합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성매매를 한 사람 |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알선·모집·직업소개 | 같은 법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알선 등 | 같은 법 제1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행위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3조 제3항). 이 죄의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5년 미만이라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성매매 기소유예와 존스쿨 교육은 어떤 관계인가요?
존스쿨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공소청 예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상담·교육·치료 같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도움이 되고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면 그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조건 가운데 하나로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둡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므로,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기소유예 글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기소 대신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도 있고, 이때 판사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제12조·제14조).
성매매 자수를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6조). "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자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자수 시점과 경위, 다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무조건 교육만 받고 끝나나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안을 보고 정하는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의 나이, 횟수, 이전 처분 전력에 따라 약식명령이나 보호사건 송치로 갈 수도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은 쪽은 피해자 아닌가요?"
성을 판 사람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문의 대상입니다. 다만 위계·위력으로 강요당했거나 마약에 중독된 채 성을 팔게 된 사람 등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2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항).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이 경우 쟁점이 아청법 위반으로 바뀌고, 인식 여부는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 같은 자료로 따지는 사실 판단입니다.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담당합니다. 상담에서는 적발 경위와 현재 단계(출석 요구, 송치, 처분 통지),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 이전 처분 전력, 자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교육 조건이 제안된 경우 그 의미와 이행 일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받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 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사건 번호, 담당 부서, 날짜를 확인했다
- 상대와 연락한 경로와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정리했다
- 이전에 같은 종류로 처분이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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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식 처분을 받았는데 벌금이 확정된 건가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