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고소장을 내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되고, 고소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고소장을 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송치되거나 기록이 넘어간 사건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제257조), 고소인에게는 수사 개시 때,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뒤 매달 진행상황이 통지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결과에 불복하는 길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걸리는 기간은 피고소인 소재나 증거 분석 같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접힌 서류 봉투와 알림이 온 휴대전화를 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요건이 부족하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수사규칙 제21조).
  • 경찰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검사는 송치·송부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제257조).
  • 진행상황은 수사 개시, 3개월 경과, 그 뒤 매달 통지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 불송치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 불기소는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공소청법 제57조).

고소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경찰은 서류가 고소 요건을 갖추면 고소로 수리하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없으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수리된 뒤의 형사고소절차는 아래 순서로 흘러갑니다.

단계하는 일기한·통지근거
접수고소장 제출 또는 말로 하는 고소요건이 부족하면 진정 처리 가능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수사규칙 제21조
경찰 수사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출석요구, 증거 확인개시일·3개월 뒤·이후 매달, 각 7일 안에 통지경찰수사규칙 제11조
경찰 결정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가운데 하나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38조, 수사준칙 제51조
검사 결정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송치·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 처분 뒤 7일 안에 서면 통지제257조, 제258조

형사고소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요?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이 요청한 방법(서면,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하고,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서면이나 문자로 옵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제3항).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알리면서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제258조), 불기소 이유는 고소인이 청구하면 7일 안에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 체제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방공소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결과불복 방법기한
경찰 불송치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검사 불기소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통지받은 날부터 30일
항고 기각관할 지방법원에 재정신청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몇 주째 연락이 없는데 사건이 멈춘 건가요?"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 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 뒤 매달 7일 안에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경찰수사규칙 제11조). 통지가 없다면 접수번호를 들고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경찰의 결정 가운데 이송이 따로 있습니다(수사준칙 제51조). 사건이 다른 관서로 옮겨지면 담당자가 바뀔 뿐 이미 낸 고소장과 증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송도 통지 대상입니다.

"고소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한 뒤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취소서를 내기 전에 그 효과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서 기한을 놓칠까 걱정돼요."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불기소 항고는 30일로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통지를 받은 날을 메모해 두고 기한 계산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고소장접수 날짜와 관서, 접수 형식(고소인지 진정인지), 지금까지 받은 통지 문자와 서면을 먼저 보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리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남은 이의신청·항고 기한을 계산하고, 추가로 낼 증거와 진술 내용을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고소장 접수 날짜, 접수 관서, 접수번호를 메모해 두었다
  • 받은 진행상황 통지 문자와 서면을 날짜순으로 보관하고 있다
  • 고소장에 넣지 못한 추가 증거를 정리했다
  •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를 기록했다
  • 고소 취소나 합의를 고민 중이라면 그 효과를 먼저 확인할 계획이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장은 경찰서에 내야 하나요, 검찰에 내도 되나요?
A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서류를 작성하므로 고소장이 없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고소장을 낸 뒤 상대방은 언제 조사를 받나요?
A

보통 고소인 조사 뒤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만 그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Q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는데 납득이 안 돼요.
A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보고 보완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고소인이 청구하면 검사는 7일 안에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제259조).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합니다(공소청법 제57조).

Q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A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취소와 별개로 수사기관이 결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