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고소장 양식은 어떻게 쓰나요?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칼럼 · 형사 · 2026.11.20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고소장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서식이 없고,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다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혀 있지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없으면 경찰이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고소인과 피고소인, 처벌을 구하는 고소취지,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 했는지의 범죄사실, 증거를 갖춰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면 무고(형법 제156조)가 문제될 수 있으니 직접 겪은 사실과 추측을 나눠 씁니다.

노트에 날짜순으로 메모를 적어 내려가는 손과 옆에 놓인 휴대전화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형사소송법은 고소장 서식을 정하지 않으며,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합니다(제237조).
  • 구체적 사실이나 처벌 의사가 빠지면 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 상대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특정 단서를 함께 냅니다.
  • 허위 사실을 단정해 신고하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경찰은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낸 서류라도 아래 칸이 비어 있으면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방법은 칸을 채우는 요령보다 각 칸이 빠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칸적는 내용비거나 흐리면
고소인이름, 연락처, 주소. 대리인이 내면 위임 사실본인 뜻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진정 처리 가능(제21조 제2항 제3호)
피고소인이름, 모르면 성명불상과 특정 단서상대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림
고소취지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는 뜻처벌 의사가 없으면 진정 처리 가능(제2호)
범죄사실일시, 장소, 행위, 피해를 시간 순서대로구체적 사실이 없으면 진정 처리 가능(제1호)
증거대화 캡처, 이체내역,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사실 확인이 늦어짐

피해자는 직접 고소할 수 있고(제223조),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고소장서식은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것이나 법제처 생활법령의 예시를 써도 되며, 중요한 것은 서식보다 구체적 사실과 처벌 의사입니다.

고소장 쓰는법: 상대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실무에서는 피고소인 칸에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상대를 가리키는 단서를 최대한 함께 적습니다. 온라인 닉네임과 게시물 주소, 송금한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전화번호, 차량번호가 그런 단서입니다. 누구인지 특정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이나 플랫폼 자료를 확인해 시도하므로, 고소인은 단서와 원본 자료를 빠짐없이 내는 것이 할 일입니다. 죄명을 정확히 몰라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무고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6조). 그래서 직접 보고 겪은 일은 사실로, 들은 말은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밝혀서, 짐작은 "~로 보입니다"처럼 추측임을 드러내 적습니다. 피해를 크게 보이게 하려고 없던 행동을 보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제157조, 제153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죄명을 모르면 고소장을 못 내나요?"

고소는 범죄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 죄명을 정확히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며, 친고죄라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이 있으니(제230조) 그 부분만 미리 확인하십시오.

"양식이 틀리면 접수가 안 되나요?"

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1항은 서류가 고소 요건을 갖추면 고소로 수리하도록 합니다. 칸의 모양보다 구체적 사실과 처벌 의사가 들어 있는지가 기준이고, 진정으로 처리됐다면 그 부분을 보완합니다.

"글로 쓰기 어려우면 말로 해도 되나요?"

고소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다만 날짜와 순서를 정리한 메모를 가져가면 진술이 정확해집니다.

"증거가 휴대전화 캡처뿐이에요."

캡처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원본 기기와 대화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야 확인이 쉽습니다. 캡처마다 날짜와 상대가 보이도록 정리해 고소장에 목록으로 붙이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고소장 상담에서는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다시 세우고, 그 사실이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고소기간을 먼저 봅니다. 이어 피고소인을 특정할 단서와 원본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과 추측이 섞인 문장을 나눠 무고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범죄사실을 다듬습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 경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메모했다
  • 상대를 특정할 단서(닉네임, 계좌, 연락처, 차량번호)를 모았다
  • 대화·이체 내역의 원본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 직접 겪은 사실과 들은 말, 추측을 구분해 적었다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장은 꼭 정해진 서식으로 써야 하나요?
A

형사소송법은 서식을 정하지 않고,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도록 합니다(제237조). 어떤 서식을 쓰든 구체적 사실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들어가야 고소로 수리됩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Q고소장에 상대 연락처만 알아도 되나요?
A

이름을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적고 연락처, 닉네임, 계좌번호 같은 단서를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하는 일은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인해 진행합니다.

Q경찰이 진정서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없거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고소장이라도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21조 제2항). 처리 이유를 확인하고 빠진 사실과 처벌 의사를 보완해 다시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사실과 조금 다르게 쓰면 무고죄가 되나요?
A

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추측이나 들은 말임을 밝혀 적으십시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