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가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언제 결정되고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체포된 피의자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제200조의2 제5항),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01조의2 제1항). 가족은 본인과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30조 제2항), 구속된 뒤에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구속영장 청구가 곧 구속은 아닙니다. 판사가 발부하지 않으면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돌려줍니다(제201조 제4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그 선정은 영장이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제201조의2 제8항).
• 구속된 뒤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02조, 제203조, 제205조).
• 구속되면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에게 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제87조, 제209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언제까지 무엇이 정해지나요?

가족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래 시한은 법에 적힌 것이고, 영장 심문을 위해 법원이 서류를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는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201조의2 제7항).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됐다면 구속기간은 체포한 날부터 셉니다(제203조의2).

단계	시한	근거
체포 뒤 구속영장 청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넘기면 즉시 석방	제200조의2 제5항
영장실질심사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제201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 구속기간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	제202조
검사 구속기간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제203조
구속기간 연장	판사 허가로 1차, 10일 이내	제205조 제1항

판사는 무엇을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나요?

먼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는지를 봅니다(제70조 제1항). 이 사유를 심사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201조 제1항 단서). 2026년 8월 개정으로 검사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심사하면서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게 됐고, 이때 변호인이 참여해 조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01조 제7항, 제8항). 그래서 심문 전에 주거, 직업, 가족 관계, 수사기관 출석 기록처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자료를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변호인은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제34조), 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합니다(제201조의2 제4항). 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영장 심문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지서나 수사기관 연락에서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됐으면 이미 구속이 정해진 것 아닌가요?"

청구는 검사가, 발부는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어 돌려주므로(제201조 제4항), 심문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남은 몫입니다.

"변호사를 아직 못 구했는데 혼자 심문을 받나요?"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합니다(제201조의2 제8항). 다만 시간이 짧으므로 가족이 사건 경위와 자료를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발부되고 나면 기소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나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합니다(제214조의2 제4항). 영장 발부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체포 시각과 영장 청구 시각, 심문기일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남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혐의 사실과 구속 사유로 거론될 부분을 나누고, 주거·직업·가족 관계와 피해 회복 상황처럼 심문에서 낼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체포된 날짜와 시각, 연락받은 수사기관을 적어 두었다
• 영장 심문기일과 법원 이름을 확인했다
• 가족이 아는 주거·직장·가족 관계 자료를 모았다
• 피해자와 연락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정리했다
• 이전 수사 출석 기록이나 처분 통지가 있으면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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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