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해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제243조의2),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며(제34조), 기소 뒤에는 검사가 가진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제266조의3) 공판에서 변론합니다.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을 내야 하고,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제32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경찰은 피의자나 가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 2026년 8월 개정으로 검사가 영장 신청을 심사하며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도 변호인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제201조 제8항).
• 항소하면 새 심급이므로 변호인 선임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제32조 제1항).
• 변호인 선임이 결과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을 놓치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로 변호인은 무엇을 하나요?

단계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근거
경찰 조사	신문 참여, 신문 후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	제243조의2 제1항, 제3항
체포·구속	접견, 서류·물건 수수, 의사 진료 주선	제34조
영장 심사	검사 면담 참여, 영장 심문기일 출석과 의견 진술	제201조 제8항, 제201조의2 제4항
구속 뒤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제214조의2 제1항, 제9항
기소 뒤	공소장 의견서 제출, 증거 서류 열람·등사 신청	제266조의2, 제266조의3
공판	공판기일 통지와 출석, 소송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제267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선임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선임서는 변호인과 함께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으로 심급마다 내야 하며(제32조 제1항),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기소 뒤면 재판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뒤 제1심까지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제32조 제2항),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넘어가면 새로 내야 합니다. 가족이 선임하는 경우에도 같은 서면을 냅니다(제30조 제2항).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선임을 마치고 신문 참여를 신청해 두세요.

국선변호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으로,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경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고,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이 규정은 기소된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경찰 조사 단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제201조의2 제8항), 적부심사에서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제214조의2 제10항).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함께 들어갈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사선 선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부산의 형사사건은 수사 뒤 기소되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어 조사와 재판 일정에 맞춰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죄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피의자와 가족에게 법이 보장한 권리이고(제30조), 경찰은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막을 수 없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

"본인이 구속돼서 연락이 안 되는데 가족이 대신 선임해도 되나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본인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2항). 선임 뒤 변호인이 접견해 본인 뜻을 확인합니다.

"1심 변호사가 항소심도 당연히 맡는 건가요?"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제32조 제1항) 항소심에서는 다시 선임서를 냅니다. 같은 변호사에게 맡길지는 그때 새로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출석 요구, 조사 진행, 송치, 기소 중 어느 단계인지와 다음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와 진술 내용을 보고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단계에 맞춰 신문 참여, 의견서, 열람·등사 신청을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 받은 서류를 모았다
• 다음 조사나 재판 날짜를 확인했다
• 사건 경위를 날짜 순서로 적었다
• 이미 한 진술이 있다면 기억나는 내용을 메모했다
• 피해자와의 연락이나 합의 여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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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