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체포되거나 기소됐을 때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은 단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국선변호사선임방법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14조의2 제10항). 기소된 뒤에는 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같은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청구해서 선정받습니다(제33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같은 방식으로 선정됩니다(제214조의2 제10항, 형사소송규칙 제16조).
• 기소 뒤에는 재판장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서면으로 보내고, 그 고지에 따라 청구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제17조의2).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나요?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 전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붙이는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과 체포·구속 적부심사입니다.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그 뜻을 알리며, 이 고지는 서면 말고 전화나 문자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6조). 영장심사 때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없어진 경우가 아니면 제1심까지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에는 형사소송법에 이런 직권 선정 규정이 없으므로, 그때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면 사선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	누가 선정하나	내가 할 일	근거
구속영장 피의자심문	지방법원 판사 직권	신청 불필요, 고지 확인	제201조의2 제8항
체포·구속 적부심사	법원 직권	적부심사 청구	제214조의2 제10항
기소 후, 필요적 사유	법원 직권	고지서 확인	제33조 제1항
기소 후, 빈곤 등	피고인 청구 시 법원	선정 청구와 소명자료	제33조 제2항, 규칙 제17조의2
기소 후, 권리보호 필요	법원	원하지 않으면 의사 표시	제33조 제3항

기소된 뒤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구속이나 미성년 같은 필요적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고 스스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정한다는 취지를, 빈곤 등의 사유라면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알립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 제2항).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을 때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이 선정하나요?

영장심사와 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국선변호인은 그 법원이 선정하므로 고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혼자 받으면 나중에 국선변호인이 와도 늦은 것 아닌가요?"

불구속 수사 단계에는 직권 선정 규정이 없지만, 기소되면 고지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아 공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다만 조사 단계 진술이 기록에 남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피의자·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빈곤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청구가 안 되나요?"

빈곤 등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소명자료를 내야 하지만, 기록상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소득이나 재산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함께 내는 편이 빠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영장심사나 적부심사를 앞둔 단계인지, 기소된 뒤인지부터 확인하고, 받은 고지서와 출석요구 문자를 함께 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인지, 사선 선임이 필요한 쟁점이 있는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지금 단계(경찰 조사, 영장심사, 기소 후)를 확인했다
• 법원에서 받은 국선변호인 고지서가 있는지 찾았다
• 사건번호와 담당 법원을 적어 두었다
• 소득과 재산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 가족이 사선 변호인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지 확인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형사 사건 업무 안내
• 부산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됐는데 국선변호사는 언제 신청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 부산에서 국선변호사비용은 정말 내지 않아도 되나요? 유죄가 나오면 나중에 비용이 청구되나요?
• 부산 경찰서 조사에 경찰조사변호사가 동석하면 조사실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