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서에 고소하면 고소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어떤 통지를 받나요?

고소절차는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와 송치 여부 결정,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순서로 진행되고, 단계마다 고소인에게 서면 통지가 옵니다. 2026년 8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고,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57조, 제258조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 검사의 불기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고소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	누가	법이 정한 기한	고소인이 받는 것
고소 접수	사법경찰관	말로 하면 경찰이 조서를 작성	접수 확인
수사와 송치 여부 결정	사법경찰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불송치면 7일 이내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
공소제기 여부 결정	검사	송치·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처분 후 7일 이내 서면 통지
불기소 이유 설명	검사	청구하면 7일 이내	이유를 적은 서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며 검사는 90일 안에 돌려줍니다(제245조의5 제1항). 이 법정 기한은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처리 기한이므로, 기한이 지나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볼 근거가 됩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불송치 통지에는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와야 합니다(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법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 제3항).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따로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8).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가 기각되면 일정한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부산에서 고소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내므로 부산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수사가 끝나 기소되면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검사에게 바로 고소장을 내면 더 빠르지 않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제237조 제1항). 접수처를 잘못 고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경찰에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3개월은 수사기관이 지켜야 할 법정 처리 기한입니다(제238조, 제257조).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진행 단계를 물어보고, 통지가 오면 그날부터 이의나 항고 기한을 계산하세요.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2항). 합의 조건이 모두 이행되기 전에 취소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고소하려는 사실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친고죄라면 고소기간이 남았는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낼지, 불송치나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어느 기한 안에 무엇을 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사건 날짜, 장소,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는 만큼 적었다
• 문자, 녹음, 계좌 내역 등 증거를 날짜순으로 모았다
• 이미 받은 통지서가 있으면 받은 날짜를 기록했다
• 합의나 민사 청구를 함께 원하는지 정했다
•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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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