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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공소시효기간은 그 죄에 정해진 법정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의 상한(장기)으로 정하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2조). 예를 들어 폭행은 장기 2년이라 5년, 상해는 장기 7년이라 7년, 사기는 장기 20년이라 10년입니다. 시효는 경찰에 고소한 때가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 멈추므로(제253조 제1항), 부산에서 고소를 준비한다면 남은 기간에 수사 기간까지 감안해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간은 법정형의 장기로 정하고, 두 가지 이상의 형이 있으면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
- 누범이나 감경 사유처럼 형법에 따라 형이 가중·감경돼도 원래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제251조).
-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셉니다(제25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 고소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공소 제기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국외 체류 기간에 정지됩니다(제253조).
법정형별 공소시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먼저 죄명을 정하고 그 조문의 법정형 상한을 확인합니다. 아래 표의 예는 형법 기본 조문 기준이고, 특별법이 적용되거나 다른 죄로 의율되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 법정형(상한) | 공소시효기간 | 예 |
|---|---|---|
| 사형 | 25년 | 제249조 제1항 제1호 |
| 무기징역·무기금고 | 15년 | 제2호 |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10년 | 사기(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
|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상해(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절도(제329조, 6년 이하), 허위사실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벌금 | 5년 | 폭행(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협박(제283조 제1항, 3년 이하), 모욕(제311조, 1년 이하) |
|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 3년 | 제6호 |
| 장기 5년 미만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 1년 | 제7호 |
헷갈리기 쉬운 곳은 '5년 이하'입니다. 상한이 5년이면 '5년 미만'이 아니므로 7년 칸에 들어갑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7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이 5년으로 갈리는 이유입니다.
공소시효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언제 멈추나요?
출발점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이고, 공범이 있으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기간을 셉니다(제252조).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하루 늘어나지 않습니다(제66조 제1항·제3항 단서).
멈추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정지되고, 공범 한 명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도 정지됩니다(제253조 제1항부터 제3항). 반대로 고소장 접수, 경찰 출석, 송치는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하지만(제238조), 그 뒤 검사 단계가 남아 있으므로 시효 직전의 고소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수사준칙이 심야조사 금지의 예외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를 따로 둔 것도 이 때문입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기간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제230조 제1항),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는 친고죄와 구조가 달라 처벌불원 의사를 언제 밝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확인할 날짜가 달라집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고소하고, 재판은 어디서 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보통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고, 기소되면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니 시효 걱정은 끝난 거죠?"
아닙니다. 시효는 공소 제기로 정지되므로(제253조 제1항) 수사 중에도 계속 흐릅니다. 고소할 때 마지막 행위 날짜와 남은 기간을 담당 수사관에게 분명히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해외로 나가 버리면 시효가 지나 버리나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다만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출국 경위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전과가 많아 형이 무거워지면 시효도 길어지나요?"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도 시효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원래 형으로 계산합니다(제251조). 시효를 늘리는 것은 죄명과 법정형이지 개별 양형 사정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날,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 친고죄인지, 공범과 국외 체류 여부를 먼저 확인해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기간을 함께 계산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고소장에 담을 증거를 먼저 정리해 접수를 앞당기는 방법을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해가 있었던 날짜와 마지막 행위가 있었던 날을 적어 두었다
- 상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을 기억하고 있다
- 문자, 사진, 진단서 등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았다
- 가담한 사람이 여러 명인지,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 이미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적이 있다면 접수일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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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