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꼭 나가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불리해지나요?

형사조정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을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겨, 피의자와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합의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절차를 시작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첫 조정 전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돌아갑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검사는 조정 결과를 처분에 고려할 수 있지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5조 제4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조정 회부는 검사가 하며,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의 사건이 대상입니다(제41조 제1항).
•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등은 회부할 수 없습니다(제41조 제2항).
• 조정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회송됩니다(시행령 제52조).
•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단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시행령은 회부 대상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처럼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생긴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같은 사적 분쟁의 고소사건, 그 밖에 조정이 분쟁 해결에 적합한 고소사건,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사건입니다(시행령 제46조). 반대로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회부하지 않지만,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41조 제2항 제3호).

형사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단계	내용	근거
회부	검사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부	법 제41조 제1항
동의 확인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개시, 거부하면 검사에게 회송	시행령 제52조
기일 통지	매회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통지	시행령 제51조
자료 제출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자료 제출 가능	법 제44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3항
조정	위원장이 지정한 3명 이내 위원으로 개별 조정위원회 구성	시행령 제48조 제1항
종료	성립하면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 불성립이면 검사에게 회송	법 제45조, 시행령 제54조

합의가 되면 사건은 바로 끝나나요?

조정이 성립해도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위원회는 결과 서면을 붙여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그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을 뿐입니다(법 제45조 제3항·제4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인지, 그렇지 않은 죄인지에 따라 합의서에 담을 내용이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조정 중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로 혐의가 없음이 명백해지면 위원회는 조정을 중단하고 검사에게 회송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조정위원회는 지방공소청과 지청에 두므로(법 제42조 제1항), 부산 사건은 사건을 맡은 검사가 속한 관할 위원회에서 열립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정에 안 나가면 괘씸하게 보지 않을까요?"

조정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시작되는 절차이고(시행령 제52조 제1항),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45조 제4항 단서). 다만 피해 회복 기회로 쓸지는 따로 따져 봅니다.

"조정위원이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으면요?"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은 제척되고, 공정하지 않은 조정을 할 염려가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제가 낸 자료를 상대방이 다 보게 되나요?"

조정위원회는 자료를 낸 사람이나 진술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상대방에게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은 미리 말해 둡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피해 금액과 이미 갚은 금액이 얼마인지, 조정기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정에 응할지 정한 뒤에는 지급 시기와 방법, 처벌불원 문구를 어떻게 담을지 합의서 초안을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형사조정 회부 안내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적었다
• 고소장 죄명과 피해 금액을 확인했다
• 이미 갚은 돈이 있으면 송금 내역을 모았다
• 조정기일 전날까지 낼 자료를 정리했다
• 합의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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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