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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형사고소절차를 밟던 중 합의했다면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6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형사고소절차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고소인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다만 한 번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취소의 효과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죄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는 기소 뒤 취소되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만(제327조 제6호, 제7호), 그 밖의 죄는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상담 테이블 위 합의서 초안 옆에 펜을 든 손과 맞잡은 두 손이 보이는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고,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 모욕·폭행·협박처럼 고소나 피해자 의사가 공소 요건인 죄는 기소 뒤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제327조 제6호, 제7호).
  • 사기처럼 그 밖의 죄는 취소해도 사건이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고소를 취소하면 죄명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합의를 했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죄를 세 갈래로 나눠 취소의 무게를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사건이 어느 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구분대표 예취소(처벌불원)의 효과근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모욕, 사자명예훼손기소 전이면 공소를 제기할 요건이 없어지고, 기소 뒤 1심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판결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폭행,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나 처벌 희망 철회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제26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 밖의 죄사기, 횡령, 상해 등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음형법 제51조 제4호

가운데 줄의 죄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취소서를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생기는 후회는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취소서를 먼저 내는 경우입니다.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 일정과 취소서 제출 시점을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소도 고소와 같은 방식으로 서면이나 말로 하고(제239조, 제237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죄에서 공범이 여럿이라면 한 사람에 대한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제233조). 한 명과만 합의했는데 모두에 대한 고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상대가 여럿일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취소서를 내나요?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바뀌었고(제237조 제1항), 취소에도 이 방식이 준용됩니다(제239조). 경찰 단계라면 고소를 접수한 부산의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고, 이미 송치되거나 기소됐다면 사건이 검사에게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사건번호를 적어 냅니다. 부산의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취소서를 낸 뒤 합의금을 안 주면 다시 고소하면 되지 않나요?"

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232조 제2항). 그 뒤의 합의금은 합의서에 따라 민사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되므로, 지급을 마친 뒤 취소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도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지 않나요?"

사기는 고소나 피해자 의사가 공소 요건인 죄가 아니어서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제4호).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합의했으면 소용이 없나요?"

제232조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피해 회복 사실은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이므로 자료로 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고소한 죄명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 상대가 몇 명인지, 사건이 경찰·검사·법원 중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합의금 지급이 끝나는 날과 취소서 제출일을 맞춘 합의서 문구를, 피의자 쪽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기록에 들어가는 시점과 1심 선고기일을 함께 봅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고소장 접수일과 사건을 맡은 경찰서, 담당 수사관 연락처
  • 고소한 죄명과 상대방이 여러 명인지 여부
  • 합의금 액수, 지급 방식, 지급을 마쳤는지 여부
  • 기소됐다면 사건번호와 재판 법원, 1심 선고기일
  • 합의서 초안이나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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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고소 취소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A

고소 취소는 고소 자체를 거두는 것이고, 처벌불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는 두 가지 모두 1심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Q가족이 저 대신 고소를 취소해 줄 수 있나요?
A

고소와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다만 다시 고소할 수 없게 되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가 분명히 담긴 위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공범 두 명 중 한 명하고만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죄는 한 공범에 대한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3조). 이 조문은 그런 죄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죄에서는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대의 이름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모욕죄는 언제까지 고소해야 하나요?
A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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