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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구속된 가족을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누가 어디에 내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6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심문이 끝난 때부터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6조).

법원 복도 의자 위에 놓인 서류 파일과 가족이 챙겨 온 종이가방,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1항).
  •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은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하고,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규칙 제106조).
  •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가능하지만,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제8항).

구속적부심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족이 청구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근거
등본 교부 청구구속영장과 그 청구서 등본을 보관 중인 검사, 사법경찰관,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형사소송규칙 제101조
청구서 제출피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거, 구속 일자, 청구 취지와 이유, 청구인 성명과 관계를 적어 관할법원에 제출법 제214조의2 제1항, 규칙 제102조
심문기일 통지법원이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검사, 구금 관서의 장에게 통지규칙 제104조 제1항
심문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 수사 서류와 증거물 조사법 제214조의2 제4항
결정심문 종료 때부터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보증금 조건부 포함)규칙 제106조, 법 제214조의2 제4항, 제5항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심문과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12항). 또 법원이 수사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3항).

심문에서 가족은 무엇을 내고 말할 수 있나요?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9항). 의견은 심문이 끝난 뒤 말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판사 허가를 받아 도중에도 말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5조 제1항). 피의자는 심문 중에도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피의자·변호인·청구인은 유리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영장 발부 뒤 새로 생긴 사정, 예를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 일정한 주거와 직장을 보여 주는 자료, 가족의 감독 계획 같은 것이 중심이 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 규정이 준용됩니다(법 제214조의2 제10항).

보증금을 내고 풀려나면 어떤 조건이 붙나요?

법원은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지만, 증거를 없앨 염려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5항). 석방하면서 주거 제한, 지정한 일시·장소 출석 의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고(같은 조 제6항), 도망하거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으며 보증금 일부나 전부가 몰수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3 제2항, 제214조의4 제1항).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청구는 관할법원에 합니다. 부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중 한 곳이 되므로, 먼저 받은 구속영장 등본이나 구속 통지서에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다시 청구하면 되지 않나요?"

같은 구속영장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3항 제1호). 처음 청구할 때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적부심사의 기각이나 석방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8항). 기소된 뒤라면 피고인 신분에서 보석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제94조).

"청구했다가 오히려 구속기간만 길어지는 것 아닌가요?"

법원이 서류를 받은 때부터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 제214조의2 제13항). 그만큼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계산이 뒤로 밀린다는 점은 알고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구속 일시와 영장을 발부한 법원, 구속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영장 발부 뒤 달라진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그 위에서 적부심사를 바로 청구할지, 합의나 자료를 갖춘 뒤 청구할지, 기소 뒤 보석으로 갈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구속된 날짜와 시각, 구금된 경찰서나 구치소
  • 구속 통지서나 구속영장 등본
  • 청구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보여 줄 서류
  • 주거, 직장, 가족 관계를 보여 줄 자료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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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6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적부심사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사이고, 청구 뒤 기소되더라도 심사는 계속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제94조).

Q함께 사는 사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은 청구권자에 가족과 동거인, 고용주를 포함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피의자의 관계를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2조 제4호).

Q청구한 가족이 심문에 직접 나가서 말할 수 있나요?
A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항). 보통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105조 제1항).

Q보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주거 제한 같은 조건을 어기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제4호), 법원은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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