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록은 단계마다 볼 수 있는 사람과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 중에는 본인 진술을 적은 조서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증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66조의3 제1항), 법원에 있는 소송기록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제59조의2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수사 단계에서는 기록 전체가 아니라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 중 자기 혐의사실 부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서는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해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구속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 진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제104조의2).
- 기소 뒤 검사는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면 재판 중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단계마다 형사사건 기록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기록을 누구에게 신청하는지가 단계마다 바뀝니다. 아래 표에서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 단계 | 볼 수 있는 것 | 신청 상대 | 근거 |
|---|---|---|---|
| 수사 중 | 본인 피의자신문조서(열람 또는 낭독) | 조사한 수사기관 | 제244조 제2항 |
| 영장 심문·적부심사 | 영장청구서, 첨부 고소장, 피의자 진술 서류(변호인) | 판사 | 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 |
| 기소 뒤 재판 전 | 서류 목록,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증인 진술 서류 등 | 검사 | 제266조의3 제1항 |
| 재판 중 |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 법원 | 제35조 제1항 |
| 판결 확정 뒤 | 확정 소송기록, 판결서와 증거목록 | 기록 보관 공소청, 판결서 보관 법원 | 제59조의2, 제59조의3 |
검사가 기록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그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66조의3 제2항, 제3항). 신청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제한을 당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폐해의 정도와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따져 허용을 명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4 제2항, 제5항).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제266조의3 제1항 단서).
가족이나 피해자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재판 중 기록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면 성명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 쪽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합니다(제294조의4 제1항,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으로 확정기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검사는 비공개 심리나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밝혀 제한할 수 있고, 이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5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제6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 중인 기록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곧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에 신청합니다.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소 뒤 검사 보관 서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확정기록은 기록을 보관하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데 고소장을 통째로 볼 수는 없나요?"
통째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 중 자기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첨부 서류는 빠지고,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구속 절차에 들어가면 변호인이 영장청구서와 첨부 고소장을 열람하는 길도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21).
"기록을 받으면 상대방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제35조 제3항), 확정 판결서도 개인정보를 가린 뒤 열람하게 합니다(제59조의3 제2항). 기록은 방어와 권리구제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거부나 제한에는 서면 이유가 필요하고,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제1항).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그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건이 수사, 기소, 재판, 확정 중 어디에 있는지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기소된 사건이라면 검사 보관 서류의 목록을 먼저 받아 공소사실과 양형에 영향을 줄 서류를 골라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거부되면 법원 허용 결정 신청까지 이어 갑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 소환장,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 두었다
- 조사받은 날짜와 수사기관, 조서에 서명한 횟수를 정리했다
- 이미 받은 서류 사본이 있으면 모아 두었다
- 가족이 신청한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했다
- 기록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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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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