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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형사사건 기록을 보고 싶어요. 수사 중, 기소 뒤, 판결 확정 뒤 각각 무엇을 열람할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형사사건 기록은 단계마다 볼 수 있는 사람과 범위가 다릅니다. 수사 중에는 본인 진술을 적은 조서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증거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266조의3 제1항), 법원에 있는 소송기록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을 보관한 공소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제59조의2 제1항).

법원 복도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과 열람 신청서를 쓰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수사 단계에서는 기록 전체가 아니라 본인 진술이 적힌 부분과 본인이 낸 서류를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고(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면 고소장 중 자기 혐의사실 부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서는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해 틀린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구속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 진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제104조의2).
  • 기소 뒤 검사는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내면 재판 중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단계마다 형사사건 기록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기록을 누구에게 신청하는지가 단계마다 바뀝니다. 아래 표에서 지금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맞춰 보세요.

단계볼 수 있는 것신청 상대근거
수사 중본인 피의자신문조서(열람 또는 낭독)조사한 수사기관제244조 제2항
영장 심문·적부심사영장청구서, 첨부 고소장, 피의자 진술 서류(변호인)판사규칙 제96조의21, 제104조의2
기소 뒤 재판 전서류 목록,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 증인 진술 서류 등검사제266조의3 제1항
재판 중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법원제35조 제1항
판결 확정 뒤확정 소송기록, 판결서와 증거목록기록 보관 공소청, 판결서 보관 법원제59조의2, 제59조의3

검사가 기록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 보호, 증거인멸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지만, 그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66조의3 제2항, 제3항). 신청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거나 거부·제한을 당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폐해의 정도와 방어에 필요한 정도를 따져 허용을 명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4 제2항, 제5항).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제266조의3 제1항 단서).

가족이나 피해자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재판 중 기록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다만 재판장은 피해자나 증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면 성명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 쪽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재판장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허가합니다(제294조의4 제1항, 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 목적으로 확정기록을 신청할 수 있지만, 검사는 비공개 심리나 사생활 침해 우려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유를 밝혀 제한할 수 있고, 이 처분에 불복하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5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제6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재판 중인 기록은 사건이 걸려 있는 법원, 곧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지원, 서부지원에 신청합니다. 공소장이나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소 뒤 검사 보관 서류는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확정기록은 기록을 보관하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 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인데 고소장을 통째로 볼 수는 없나요?"

통째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 중 자기 혐의사실 부분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3항).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첨부 서류는 빠지고, 수사에 지장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구속 절차에 들어가면 변호인이 영장청구서와 첨부 고소장을 열람하는 길도 있습니다(규칙 제96조의21).

"기록을 받으면 상대방 연락처도 알 수 있나요?"

재판장은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고(제35조 제3항), 확정 판결서도 개인정보를 가린 뒤 열람하게 합니다(제59조의3 제2항). 기록은 방어와 권리구제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끝인가요?"

거부나 제한에는 서면 이유가 필요하고,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제1항).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그 증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사건이 수사, 기소, 재판, 확정 중 어디에 있는지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기소된 사건이라면 검사 보관 서류의 목록을 먼저 받아 공소사실과 양형에 영향을 줄 서류를 골라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거부되면 법원 허용 결정 신청까지 이어 갑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 소환장,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적어 두었다
  • 조사받은 날짜와 수사기관, 조서에 서명한 횟수를 정리했다
  • 이미 받은 서류 사본이 있으면 모아 두었다
  • 가족이 신청한다면 피고인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준비했다
  • 기록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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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재판 중 기록을 복사하면 비용이 드나요?
A

열람·복사는 재판이 걸린 법원에 신청하며, 복사 방법과 비용은 그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복사 권리 자체는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Q변호인이 있으면 저는 기록을 직접 볼 수 없나요?
A

검사 보관 서류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등사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받는 방식이 됩니다.

Q공판조서는 따로 볼 수 있나요?
A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읽지 못하면 낭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2항). 이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공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Q오래전에 끝난 사건 판결문은 어디서 보나요?
A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은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인터넷 같은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소년 사건이나 비공개 심리 사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인데 피고인이 낸 반성문이나 자료도 볼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보면 허가하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 제4항). 허가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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