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됐다는데, 공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 대신 공소장을 법원에 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뜻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보내고(제266조), 피고인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제1항). 불구속이라도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제276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공소장에는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적혀 있으니 무엇으로 재판받는지 먼저 확인합니다(제254조 제3항).
• 의견서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제266조의2 제1항 단서).
• 기소 뒤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 재판 중이라도 구속 사유가 생기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구약식, 불구속구공판, 구속기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기소라도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법정에 서는지, 신병이 어떤지가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셋 중 어느 것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구분	재판 방식	신병	함께 볼 점
구약식	약식명령(벌금·과료·몰수)	불구속	공판절차 없이 진행,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제448조, 제453조)
불구속구공판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	불구속	공판기일 출석 원칙(제276조)
구속기소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	구속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제33조 제1항 제1호)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2주 안에 무엇을 하나요?

첫째,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일부만 다투는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를 적고, 법원은 이를 검사에게 보냅니다(제266조의2). 둘째, 증거 기록을 봅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에게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 명단과 진술 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검사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 뒤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266조의4). 셋째, 변호인을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인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고(제32조 제2항),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불구속이면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제276조). 예외는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해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사건 등이고, 허가를 받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나가야 합니다(제277조). 공판 중에 연락이 끊기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 염려로 볼 사정이 될 수 있으니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부산의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세요.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불구속이니 가벼운 사건이라는 뜻 아닌가요?"

구속 여부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 같은 구속 사유로 정하는 것이고(제70조 제1항), 사건의 무게나 결과와는 다른 기준입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법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66조의2 제1항). 아직 다툴지 정하지 못했다면 진술을 거부한다는 취지만 적어 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가진 증거는 재판 날 처음 보게 되나요?"

공소제기 뒤에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서류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제5항).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보고 의견서 기한을 계산한 뒤,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열람·등사로 확인할 증거와 피해 회복 상황, 양형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인했다
• 제1회 공판기일과 법원, 사건번호를 메모했다
• 수사 단계에서 받은 서류와 진술 내용을 정리했다
•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자료가 있는지 챙겼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형사 사건 업무 안내
• 형사사건은 입건부터 판결 확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부산에서 약식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약식명령은 언제 오고, 받기 전후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부산에서 재판 중인 사건도 공소취소가 되나요? 공소취소되면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