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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경찰학과에 다니는데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경찰공무원 임용이 막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경찰학과 재학 중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경찰공무원 임용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경찰공무원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그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으로 정하고(제8조 제2항 제5호, 제6호), 벌금은 성폭력범죄 등 정해진 죄로 100만원 이상 선고된 경우에만 확정 뒤 3년 동안 결격으로 둡니다(같은 항 제8호).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이 결격 목록에 들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학 강의실 책상 위에 펼친 수험서와 형광펜,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 나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형의 종류는 무거운 순서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입니다(형법 제41조). 결격 기준인 자격정지 이상에는 징역과 금고가 들어가고, 벌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징역·금고는 집행유예라도 선고를 받았다면 결격 조문(제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 벌금이라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이면 확정 뒤 3년 동안 결격입니다(제8조 제2항 제8호).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도 결격입니다(같은 항 제9호).

경찰학과 학생이 받은 처분별로 결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처분서나 판결문에 적힌 죄명과 형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벌금이라도 죄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분경찰공무원 결격 여부근거
징역·금고 선고(집행유예 포함)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로 결격 조문 해당 여부 검토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5호
징역·금고·자격정지의 선고유예유예기간 중 결격,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봄같은 항 제6호, 형법 제60조
일반 벌금결격 목록에 없음제8조 제2항
성폭력·스토킹 등 벌금 100만원 이상확정 뒤 3년 동안 결격같은 항 제8호
기소유예, 혐의없음결격 목록에 없음, 수사경력자료 보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년 보호처분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소년법 제32조 제6항

기소유예나 불송치 기록은 언제까지 남나요?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 동안 보존되고, 장기 2년 미만이나 벌금형만 있는 죄는 즉시 지우되 기소유예는 5년,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는 6개월 동안 보존합니다(제8조의2 제2항).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기소유예는 3년으로 짧아집니다(같은 조 제3항 제2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범죄경력조회는 법이 허용한 조회 목적에 들어갑니다(제6조 제1항 제9호).

소년이었을 때의 일은 어떻게 보나요?

19세 미만 소년 시절에 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았거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다만 그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제32조 제6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다루나요?

부산에서 수사받은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아직 수사 단계라면 처분 결과가 임용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진술과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남으면 임용 시험에서 바로 떨어지나요?"

결격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은 임용 자체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품행이 방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는 원칙이 있어(제8조 제1항) 채용 절차의 다른 심사는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을 빨리 받아 끝내는 게 낫지 않나요?"

죄명이 제8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상 벌금은 3년 결격이 됩니다. 금액과 죄명이 임용에 주는 영향을 먼저 계산한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소유예면 기록이 아예 없는 것 아닌가요?"

전과기록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결격사유와는 별개로 기록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혐의 죄명이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처분이 형의 선고인지 수사 단계의 불기소인지부터 나눕니다. 그다음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처럼 처분 단계에서 낼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소년 시절의 일이라면 소년법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나 처분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다
  • 사건이 생긴 날짜와 그때 나이를 적었다
  • 벌금이라면 금액과 확정 날짜를 확인했다
  • 피해자와 연락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정리했다
  • 응시하려는 채용 시험 일정을 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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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될 수 있나요?
A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형법 제65조). 이 규정과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5호의 관계는 사건별로 따져 봐야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기간이 지나도 결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같은 항 제9호).

Q선고유예를 받으면 언제부터 응시할 수 있나요?
A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입니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Q벌금 50만원도 결격인가요?
A

일반 벌금은 결격 목록에 없습니다. 성폭력범죄 등 제8조 제2항 제8호의 죄는 100만원 이상일 때 확정 뒤 3년 동안 결격이므로, 죄명과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고등학생 때 받은 보호처분도 문제가 되나요?
A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른 처분입니다.

Q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네이버 예약이나 전화로 접수하면 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가 배정되고, 통지서와 사건 경위를 함께 보며 처분이 임용에 줄 영향을 정리합니다. 사건을 맡길지는 상담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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