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기소유예기간이 따로 있나요? 다시 기소될 수 있는 기간과 기록이 남는 기간은요?

기소유예에는 선고유예(2년)나 집행유예(1년 이상 5년 이하)처럼 법이 정한 기소유예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서(형사소송법 제247조) 지켜야 할 유예기간도, 기간이 지나면 생기는 효과도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다시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대법원 83도2686), 수사경력자료는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 보존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소유예는 처분 자체에 유예기간이 붙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공소시효 안에서는 다시 기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83도2686).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성인 5년 또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은 3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기소유예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고소인은 항고를 검토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소청법 제57조).

유예기간이 없다면 기소유예에서 말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기간은 보통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무엇의 기간	얼마	근거
처분 자체의 유예기간	없음	형사소송법 제247조
다시 기소될 수 있는 기간	그 죄의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형사소송법 제249조, 대법원 83도2686
수사경력자료 보존(성인)	장기 10년 이상 징역 등: 10년, 장기 2년 이상: 5년, 그 밖의 죄도 기소유예는 5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수사경력자료 보존(소년)	처분일부터 3년	같은 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형법 제60조), 집행유예는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기간을 정합니다(제62조). 기소유예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 이런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 다시 기소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뒤에 다시 수사해 기소해도 기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그 사건에 유죄판결을 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판결). 다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경로는 고소인의 불복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며(제252조 제1항), 법정형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제249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요?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처분이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판단으로 남습니다. 피의자는 이 처분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처분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기록해 두세요.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항).

부산에서 처분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부산에서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처분일, 죄명, 처분한 검사를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헌법소원이나 항고 기한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뒤 몇 년 동안 조심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기소유예에는 집행유예처럼 일정 기간 다시 죄를 지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건이 다시 수사될 가능성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남고(대법원 83도2686), 새 사건이 생기면 기소유예 전력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1조).

"기록이 5년 남는다면 취업에 그대로 드러나나요?"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자료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보존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이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년 때 받은 조건부 기소유예도 같은가요?"

검사는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관련 기관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9조의3).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처분 통지서의 처분일과 죄명으로 공소시효와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을 계산하고, 고소인이 항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건 경과를 함께 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록 열람과 주장 정리를 진행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 통지서에 적힌 죄명을 확인했다
• 고소인이 있는 사건인지 알고 있다
•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고 싶은지 정했다
• 처분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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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2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