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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공연음란죄처벌을 걱정하고 있는데, 차 안이나 영상통화에서 노출한 경우도 같은 죄로 처벌되나요?

칼럼 · 형사 · 2026.11.1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공연음란죄처벌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형법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형법 제245조). 같은 노출이라도 영상통화로 특정인에게 보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내보였다면 정보통신망법(제74조 제1항 제2호), 아동 앞이었다면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제17조 제2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죄명과 적용 법조로 연락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늦은 밤 길가에 세워진 승용차 옆 유리창에 가로등 불빛이 비친 모습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대법원은 공연음란이 성립하는 데 성적인 목적까지 필요하지 않고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 말다툼 뒤 항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연음란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 영상통화나 메신저로 특정인에게 보낸 경우는 공연음란이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 조항이 먼저 검토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장소와 상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황검토되는 조문법정형
길거리·공원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형법 제245조 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영상통화·메신저로 특정인에게 보냄성폭력처벌법 제13조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 방송·게시판에 공공연하게 내보임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이 보는 앞에서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제17조 제2호). 같은 행위에 두 조문이 함께 거론되기도 하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차 안이나 집 창가에서 한 노출도 공연음란이 되나요?

형법 조문은 '공연히' 한 행위를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차 안이나 집 안이라도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였고 몇 명이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2000도4372). 반면 노출의 일시와 장소, 부위,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면 형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2003도6514).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이 그 사정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공연음란죄처벌 수위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할 때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검사도 같은 사항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그래서 반복된 행위인지, 목격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했는지, 충동 조절 문제로 치료를 시작했는지 같은 사정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이런 자료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서 재판을 받나요?

부산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이 기소되면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본원은 서면 사무소, 동부지원은 센텀 사무소, 서부지원은 명지 사무소가 가깝습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텐데 처벌되나요?"

법은 '공연히' 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다만 신고가 들어왔다면 누군가 본 것일 수 있어, 당시 위치와 시야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는데 형이 줄어드나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형법 제10조 제2항),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그런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음주는 동기와 경위의 하나로 다뤄질 뿐 그것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상통화는 상대가 먼저 하자고 했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상대의 요청이 있었는지는 그 요건을 다투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하고, 노출 장소와 시야, 목격자 수, 영상 자료가 있을 위치를 정리해 형법 제245조와 경범죄 과다노출, 통신매체이용음란 가운데 어느 쪽이 다투어질지 봅니다. 반복 여부와 치료·반성 자료처럼 처분에 영향을 줄 사정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과 담당 수사관을 확인했다
  • 당시 장소, 시간, 창문이나 화면 상태를 기억나는 대로 적었다
  • 블랙박스나 주변 폐쇄회로 영상이 있을 만한 위치를 알고 있다
  • 영상통화·메신저 사건이라면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했다
  • 이전에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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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공연음란죄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법정형에 징역, 벌금, 구류, 과료가 모두 있어(형법 제245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과 검사는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처분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Q온라인 방송에서 노출하면 공연음란죄인가요?
A

인터넷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는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처벌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어느 조문이 적용될지는 방송 형태와 시청 범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Q아이들이 있는 놀이터 근처였다면 더 무거워지나요?
A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행위로 평가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가 검토되고,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실제로 아동이 보았는지, 아동을 향한 행위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Q공연음란으로 처벌받으면 다른 처분도 따라오나요?
A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들어가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됩니다(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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