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처벌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제12조), 사업주에게 조사·보호·징계 조치 의무를 지우며(제14조),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39조 제2항). 가해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징계 등 조치가 기본이고(제14조 제5항), 그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범죄에 해당하면 따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7조 제2항 제2호).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 신고를 받으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4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1호의4).
- 회사가 확인된 성희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 고객 등 업무 관련자에게 당한 성희롱도 사업주에게 보호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제14조의2 제1항).
가해자와 회사는 각각 어떤 책임을 지나요?
| 대상 | 행위 | 결과 | 근거 |
|---|---|---|---|
| 가해 근로자 |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됨 |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사업주 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5항 |
| 가해 근로자 | 폭행·협박을 동반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8조 |
| 가해 근로자 |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 가해 근로자 | 메신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영상 전송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사업주 본인 | 직장 내 성희롱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2항 |
| 사업주 | 조사 미실시,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 미이행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 |
| 사업주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 |
말로 한 성희롱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갈립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성적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검토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가 아니면 모욕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그래서 형사 고소와 회사 신고는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안 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는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제14조 제3항), 조사 결과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배치전환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해고 같은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인사, 직무 미부여, 성과평가 차별, 집단 따돌림 방치는 모두 금지된 불리한 처우입니다(같은 조 제6항).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불리한 처우가 계속되면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제2항).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39조 제5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진행되나요?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면 관할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기소될 경우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회사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메신저 몇 개밖에 없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메신저, 이메일, 목격한 동료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신고하면 회사에서 찍혀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제2호). 신고 뒤 생긴 인사·평가 변화는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가해자가 사장이라 회사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사업주 본인의 직장 내 성희롱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제39조 제2항, 제5항).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고소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그치는지,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고, 회사에 신고한 날짜와 회사의 조사·조치 내용, 그 뒤 받은 인사상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와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함께 진행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성희롱이 있었던 날짜, 장소, 말이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었다
- 메신저·이메일 같은 자료를 원본으로 보관했다
- 회사에 신고한 날짜와 방식, 받은 답변을 기록했다
- 신고 뒤 인사·업무·평가에 생긴 변화를 정리했다
- 목격한 동료가 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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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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