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먼저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진술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알려 줍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묻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보려고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같은 개인적인 사항도 물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심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보면 친족이나 피해자 같은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고(제96조의20 제1항),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첨부된 고소장, 피의자 진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제96조의21 제1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합니다(같은 조 제6항). 그 자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고 답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묻나요?
심문 순서는 형사소송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 진행은 판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아래 단계는 규칙이 정한 틀입니다.
| 순서 |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 근거 |
|---|---|---|
| 1 | 범죄사실 요지 고지, 진술거부권과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 고지 | 규칙 제96조의16 제1항 |
| 2 | 판사의 심문: 구속 판단에 필요한 사항, 필요하면 경력·가족관계·교우관계 | 같은 조 제2항 |
| 3 |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진술(원칙은 심문이 끝난 뒤, 필요하면 판사 허가로 도중에) | 같은 조 제3항 |
| 4 |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출석한 피해자나 제3자 심문 | 같은 조 제5항 |
| 5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의 의견 진술(판사 허가) | 같은 조 제6항 |
판사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자리에서 판사가 정하는 것은 유죄인지가 아니라 구속할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답은 짧고 사실대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는 곳, 직업, 부양하는 가족, 수사기관 출석 경위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피해자와 연락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언제 어떤 이유로 연락했는지 정확히 답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까지 말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해 두고, 말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쓰면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은 오히려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심문 전에 변호인과 무엇을 맞춰 두어야 하나요?
변호인은 심문 전에 접견하고 기록을 열람합니다. 검사는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으면 열람 제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판사가 그 일부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구속영장청구서는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2항).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보고 어떤 사실을 설명할지, 어떤 자료를 낼지 정하는 것이 이 단계의 일입니다.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 가족관계, 피해 회복이나 합의 진행 상황처럼 구속 사유를 줄이는 자료는 가족이 미리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심문기일 통지는 서면 말고도 전화나 문자로 올 수 있으므로(제96조의12 제3항) 연락받은 시각을 적어 두세요.
부산에서는 어디서 심문을 받나요?
심문은 원칙적으로 법원 청사 안에서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부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 관할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한 곳에서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판사가 불리하게 보지 않을까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판사가 심문 첫머리에 직접 알려 주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다만 생활 사정처럼 이익 되는 사실까지 말하지 않으면 판사가 알 길이 없으므로, 다투는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눠 준비합니다.
"가족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나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출석할 사람과 할 말은 변호인과 미리 정합니다.
"심문에서 한 말이 나중 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심문 요지는 조서로 남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6항). 그 기록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일지는 그 단계에서 따로 판단되지만, 수사 단계 진술과 앞뒤가 맞는지가 계속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심문기일과 법원, 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판사가 물을 만한 주거·직업·가족관계와 피해자 연락 경위를 정리하고,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나눠 답변 방향을 맞춥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심문기일, 법원 이름, 연락받은 시각을 적어 두었다
- 체포된 날짜와 시각, 수사기관 이름을 확인했다
- 재직·거주·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를 모았다
-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수사기관에서 이미 한 진술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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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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