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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수사 중인 제 사건이 공소제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왔어요. 피의사실공표죄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1.20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형법 제126조). 처벌 대상은 수사 쪽 사람이므로, 기사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같은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6조, 제30조). 수사에 관계된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아침 식탁 위에 접힌 신문과 휴대전화, 식은 커피잔이 놓인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성립하려면 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감독·보조자 포함)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해야 합니다(형법 제126조).
  • 법정형은 징역 또는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126조).
  • 고소했는데 불기소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죄는 고발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표당한 사람의 명시한 뜻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 언론 보도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후 6개월 안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피의사실공표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요건법문확인할 것
누가검사직무,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 직무 수행자 또는 감독·보조자보도에 나온 출처 표현(수사 관계자 등)
무엇을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기사 내용이 수사 과정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인지
언제공소제기 전보도 날짜와 기소 날짜
어떻게공표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게 알렸는지

문언상 공소가 제기된 뒤의 공개는 이 죄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보도 시점과 기소 시점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공표된 내용이 사실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수사 관계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모르면 어떻게 문제 삼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유출한 사람의 이름을 몰라도 보도 일시, 매체, 기사 속 표현, 그 내용이 수사기록과 겹치는 부분을 정리해 내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결과가 불기소라면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제260조 제2항,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길이지만, 같은 사실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진정이 각하될 수 있고 사실이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도 각하 사유가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어느 절차를 먼저 쓸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는 어떻게 다투나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정정보도를,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내 입장을 알리고 싶다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6조 제2항). 이런 청구와 손해배상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제18조).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부산에서 고소는 관할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내고,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다룹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과 가까운 서면, 동부지원과 가까운 센텀, 서부지원과 가까운 명지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면 문제 삼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피의사실공표죄는 공표된 피의사실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26조). 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도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6조 제2항).

"수사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 제 사건이 불리해지지 않을까요?"

법은 수사에 관계된 사람에게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지웁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다만 본사건 방어와 함께 움직여야 하므로 표현과 시기는 같이 정리합니다.

"이미 기소됐는데 지금도 다툴 수 있나요?"

기준은 공표가 공소제기 전에 있었는지입니다. 기소 전에 나온 보도라면 지금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보도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보도 날짜와 기소 날짜를 맞춰 보고, 기사 표현 중 수사기록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 피의사실공표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정정보도 기한처럼 짧은 기한이 함께 걸려 있으면 그 순서도 정리하며, 본사건 방어 방향과 어긋나지 않게 대응 시기를 맞춥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보도된 기사와 방송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었다
  • 내 사건의 기소 여부와 날짜를 확인했다
  • 기사 중 수사 과정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을 표시했다
  • 보도 뒤 생긴 피해(직장, 거래, 가족)를 정리했다
  • 이미 한 고소·진정이 있으면 접수 내역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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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0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피의사실공표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법 제126조). 벌금형은 법정형에 없습니다.

Q재정신청은 누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고소한 사람과 이 죄를 고발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공표당한 사람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쳐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신청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Q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A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고,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Q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언제 각하되나요?
A

사실이 생긴 날부터 1년 이상 지났거나, 같은 사실로 수사나 재판 같은 다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등이 각하 사유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고소와 진정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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