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법원이 판결 선고 때 구속하는 것을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집행유예나 벌금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제331조) 법정구속은 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문제 됩니다. 구속되더라도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제358조, 제343조 제2항), 가족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원은 구속하기 전에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72조).
- 무죄, 면소, 형의 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제331조).
-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8조, 제359조).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어떤 경우에 법정구속이 되나요?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이고, 법원은 이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제2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선고 결과 | 구속 여부 | 근거 |
|---|---|---|
| 무죄·면소·공소기각 | 구속영장 효력 상실 | 제331조 |
| 선고유예·집행유예 | 구속영장 효력 상실 | 제331조 |
| 벌금·과료 | 구속영장 효력 상실 | 제331조 |
| 실형이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 선고와 함께 구속될 수 있음 | 제70조, 제72조 |
| 실형이지만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 불구속 상태로 항소 가능 | 제70조 제1항 |
법정구속되면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할 일 | 내용 | 근거 |
|---|---|---|
| 구속 통지 확인 |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 | 제87조 |
| 변호인 선임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선임 가능 | 제30조 제2항 |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 제343조, 제358조, 제359조 |
| 보석 청구 | 가족·동거인·고용주도 청구 가능, 상소기간 중 기록이 원심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결정 | 제94조, 제105조 |
| 접견·물품 |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음 | 제89조 |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같은 사유가 없으면 허가해야 하고(제95조), 이런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96조).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제92조).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선고와 항소가 진행되나요?
부산의 1심 형사재판은 사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열리고,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항소장은 선고한 그 법원에 냅니다(제359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서면, 동부지원은 센텀, 서부지원은 명지 사무소가 가깝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았으니 선고 날에도 집에 오겠죠"
불구속 재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 날의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면 법원은 구속할 수 있으므로(제70조 제1항)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소하면 바로 풀려나나요"
항소를 냈다고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석방은 보석 허가(제95조, 제96조)나 구속의 집행정지(제101조 제1항) 같은 별도 결정으로 이뤄지므로 항소와 함께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보석을 청구해도 되나요"
보석은 피고인과 변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 지금까지의 피해 회복과 합의 상황, 이전 처벌 전력을 보고 선고 결과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 전에 낼 양형 자료와 연락 체계를 준비하고, 법정구속이 된 뒤라면 7일 항소 기한과 보석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공소장과 재판 진행 중 받은 서류
- 선고기일과 재판 법원
-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공탁 자료
- 주거와 직업, 부양가족을 보여 주는 자료
- 이전 처벌 전력
- 구속되면 연락받을 가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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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됐다는데, 공소장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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