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신 가족이 고소하다면 그 가족이 법이 정한 고소권자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가족이 독립해서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일 때,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일 때처럼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제225조, 제226조). 그 밖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족을 대리인으로 정해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미성년자 부모처럼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성인 피해자의 가족은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제224조).
피해자 말고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고 다 같은 지위가 아닙니다. 아래 표에서 고소하려는 사람이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고소하는 사람 | 할 수 있는 경우 | 근거 |
|---|---|---|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해서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자가 사망한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 제225조 제2항 |
| 피해자의 친족 |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때 | 제226조 |
| 친족 또는 자손 |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 제227조 |
| 검사가 지정한 사람 |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에 고소할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10일 이내 지정 | 제228조 |
| 피해자가 위임한 대리인 | 성인 피해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울 때 | 제236조 |
대리인으로 고소하다 보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대리고소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를 대신 내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받아 두고, 피해자가 직접 조사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도 놓치기 쉽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제230조 제1항), 가족이 상의하는 사이 기간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독립된 권리여서, 미성년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부모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사건 내용과 아이의 의사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고소하나요?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부산에서 생긴 사건이라면 사건이 일어난 곳이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내는 경우가 많고, 기소되면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한 곳에서 열립니다.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서면역 12번 출구 도보 1분,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렸는데 자식이 고소할 수 있나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고소하지 못하지만(제224조),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면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 제2항). 피해자인 어머니가 고소하거나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고소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이 고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생전에 분명히 밝힌 뜻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고소하면 피해자 본인은 조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고소를 누가 냈든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압니다. 필요하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상의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고소하려는 가족이 위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본인의 뜻은 무엇인지, 고소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리고소라면 위임 범위를 정한 서류를, 법정대리인 고소라면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피해자와 고소하려는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
- 피해자 본인의 뜻을 확인한 메시지나 위임장
- 사건 날짜와 범인을 알게 된 날
- 진단서, 사진, 대화 기록 같은 피해 자료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생전에 고소에 관해 남긴 말이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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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 형사고소절차를 밟던 중 합의했다면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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