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은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교통사고합의금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치료관계비, 상해 급수별 위자료,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인 휴업손해, 일정 급수 이상의 향후치료비를 더하고 피해자 과실만큼 뺀 금액입니다. 이 약관 기준은 법원이 민법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과 같지 않아, 보험사 제시액이 법원에서 인정될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참조). 제시액이 적당한지는 상해 급수, 소득 자료, 과실비율, 후유장해 여부를 항목별로 대조해 확인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보험사 제시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부상 항목은 치료관계비, 급별 위자료, 휴업손해(수입감소액의 85%), 향후치료비(1~11급)입니다.
• 법원은 민법에 따라 손해를 산정하므로 약관 기준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직접청구권은 3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계산은 어떤 항목으로 이뤄지나요?

항목	약관 지급기준(부상)	확인할 자료
치료관계비	실제 치료비. 12~14급은 4주 원칙, 진단서상 추가 기간 인정, 8주 이후는 검토·심의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 진단서
향후치료비	상해 1~11급만, 장래 치료에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	상해 급수 판정, 추정서
위자료	상해 급별 정액(1급 200만 원 ~ 12~14급 15만 원)	상해 급수 판정 근거
휴업손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치료기간 범위의 휴업일수	세법상 소득 서류, 휴업 증명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감액	사고 영상, 과실비율 산정 근거

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 9. 10. 시행)에 실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 가운데 부상 항목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으면 상실수익액 같은 항목이 더해집니다. 같은 사고라도 상해 급수가 한 단계 달라지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인정 여부가 바뀌므로, 보험사가 적용한 급수와 근거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은 왜 적게 느껴지나요?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사고라면, 약관은 이 급수에 향후치료비 항목을 두지 않고 위자료도 급별 정액의 가장 낮은 구간으로 정합니다. 치료비도 상해일부터 4주까지는 실제 치료비를 인정하고, 그 뒤에는 진단서에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이어집니다. 휴업손해는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해야 인정되고,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학생이나 무직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국 경상 사건의 금액 차이는 치료 기간과 소득 증빙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실제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고 피해자 과실은 제396조·제763조로 상계합니다. 위자료를 정액표가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로 정하고, 소득과 노동능력 상실도 증거로 판단하므로 약관 기준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도 종합보험을 "약관 기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의해 두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결과도 증거에 달려 있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교통사고합의 전에 확인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진료비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일부를 가불금으로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11조). 이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제41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가해 차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면 정부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나서 더 아프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서명 전에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라 소득 증빙이 애매한데 휴업손해를 못 받나요?"

약관은 세법상 관계 서류나 객관적 자료로 수입 감소를 증명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신고 소득 자료, 매출 기록, 휴업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세요.

"100:0 사고인데도 금액이 적은 건 이상하지 않나요?"

과실이 없으면 과실상계로 줄어들지는 않지만, 약관 정액표와 치료 기간 규정 때문에 금액 자체가 작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 산정 내역서를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무조건 더 받나요?"

법원은 증거로 손해를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의미 있는지 항목별로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손해배상 상담에서는 보험사가 보낸 산정 내역서를 항목별로 나눠 상해 급수와 그 근거, 치료 기간 인정 범위, 휴업손해에 반영된 소득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 후유장해 가능성과 진단 시점, 과실비율 산정 근거, 합의서 문구와 시효 기산일을 점검하고,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를 계산해 합의와 소송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보험사가 적용한 상해 급수와 그 근거를 받았다
•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정리했다
• 소득을 증명할 서류(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를 모았다
• 사고 영상과 과실비율 산정 근거를 확인했다
• 합의서 초안의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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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