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교통사고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충돌을 요구하지 않아, 내 차의 신호위반이나 급한 차로 변경 때문에 상대가 피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그 인과관계와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고, 상대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됩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즉시 정차해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도록 하므로, 부딪히지 않았다고 그냥 떠나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손해배상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운전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로 판단합니다.
- 피하다 다친 쪽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민법 제763조·제396조).
-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접촉이 없어도 현장 조치 의무가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 인과관계 다툼에서는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딪히지 않았는데 왜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충돌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닿았는가"가 아니라 "내 운전이 상대가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가"로 바뀝니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택시의 손해를 트럭 측이 배상하게 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6003).
비접촉 사고의 과실과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 쟁점 | 판단 기준 | 근거 |
|---|---|---|
| 배상책임 성립 | 운전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 민법 제750조, 자배법 제3조 |
| 상대의 잘못 | 과속·전방주시 소홀 등은 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제396조 |
| 운행자의 면책 | 운행자가 무과실, 피해자·제3자 과실, 차량 무결함을 증명 | 자배법 제3조 제1호 |
| 현장 조치 | 즉시 정차, 구호, 인적사항 제공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 조치 없이 떠남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148조 |
| 다친 사람을 두고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자배법은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스스로 주의를 다했고 상대나 제3자에게 과실이 있었으며 차량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면책되도록 정해, 다친 쪽에 유리하게 증명 책임을 나눕니다.
비접촉 사고 뒤 그냥 가면 뺑소니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교통사고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이고 충돌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이 성립하는 사고에서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이 문제 되고,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공소 제한을 받지 못합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영상과 현장 정황으로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혼자 과하게 놀라서 넘어진 것 같아요."
내 운전과 넘어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대 과실이 크다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도 결국 영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내 블랙박스 원본부터 보존하십시오.
"경찰에서 비접촉 뺑소니로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과 그 인식, 구호 필요성을 전제로 다툽니다. 진술 전에 당시 주행 경로와 영상을 확인하고, 사고를 알았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피하다 넘어졌는데 상대가 그냥 가 버렸어요."
차량 번호와 시간, 장소를 기록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빨리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로 정부 보장사업에 책임보험금 한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양쪽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의 확보 여부, 차로 변경·신호·속도 같은 주행 행동, 상대의 부상과 진단, 현장에서 한 조치와 떠난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민사 배상과 과실 비율, 형사 절차의 쟁점을 나눠 보험사 협의와 수사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내 차 블랙박스 원본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
- 사고 시간, 장소, 차로와 신호 상황을 적었다
- 상대 차량이나 오토바이 번호, 연락처를 확보했다
-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경찰 연락 내용을 정리했다
- 상대의 부상 정도와 진단서 여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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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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