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자체는 민법 제840조가 적은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이 보는 사정이고,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지 따질 때도 별거기간과 별거 뒤 생활관계가 고려 요소로 꼽힙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협조 의무는 남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난 기간의 부양료는 원칙적으로 청구한 뒤의 것만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4스26 결정).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별거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아니라 제840조 제6호 판단의 한 사정입니다.
- 파탄 책임이 큰 쪽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예외 판단에 별거기간이 고려됩니다(2013므568).
- 별거 중 생활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분은 청구한 뒤의 것만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014스26).
-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별거 시작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2025스595).
별거이혼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기간, 자녀, 나이, 이혼 뒤 생활보장 등을 두루 보고, 파탄이 인정되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는 한 이혼을 받아들입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몇 년을 떨어져 살면 이혼된다는 기간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 별거 상황 | 법원이 보는 것 | 근거 |
|---|---|---|
| 둘 다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음 | 파탄 여부와 책임의 크기 | 제840조 제6호, 2025므10730 |
|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음 |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지 | 제840조 제2호, 제826조 제1항 |
| 파탄 책임이 큰 쪽이 오랜 별거를 이유로 청구 | 원칙은 불허, 예외는 별거기간·상대의 혼인계속의사 등을 종합 | 2013므568, 2021므14258 |
| 별거 중 공동재산을 혼자 처분 | 그 처분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 2025므10730 |
별거 중 생활비는 받을 수 있나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제826조 제1항), 공동생활에 드는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함께 부담합니다(제833조). 별거 중 생활비가 끊기면 가정법원에 부양·생활비용 부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1호, 제50조). 대법원은 과거 부양료를 상대가 이행을 청구받은 뒤 지체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므로(2014스26),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지금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뒤에 생긴 재산도 나누나요?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소송 중 조정이 성립했다면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025스595). 별거 뒤 한쪽이 혼자 늘리거나 줄인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기여와 경위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상대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다면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3), 소송 중에는 처분을 막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집을 나오면 소송에서 불리한가요?"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제826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이유 없이 떠나 돌아오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제840조 제2호)가 문제될 수 있어, 나온 이유와 그 뒤 연락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이혼 상태로 몇 년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되나요?"
오래 따로 사는 이른바 사실이혼 상태여도 법률상 혼인은 신고로만 끝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별거기간을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봅니다.
"그동안 못 받은 생활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을 청구한 뒤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2014스26).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청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저인데 제 잘못이 더 크다면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상대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어(2013므568), 별거 뒤의 생활관계와 부양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혼 소송과 조정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경위, 그 뒤 연락·왕래와 생활비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양쪽의 혼인계속의사와 파탄 책임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공동재산 목록과 별거 뒤 처분·대출 내역을 보고 사전처분이나 생활비 심판이 먼저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별거를 시작한 날짜와 이유, 합의 여부를 정리했다
- 별거 뒤 연락·왕래·생활비 지급 기록을 모았다
- 생활비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는지 확인했다
- 공동재산 목록과 별거 뒤 처분·대출 내역을 파악했다
-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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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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