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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양육비기준은 부모가 먼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는 것이 법의 틀입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3항·제4항).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월 양육비 예상액을 계산해 주면서도,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사건에도 같은 민법 조문이 적용되므로, 기준표 금액을 출발점으로 두고 가산·감산 사정을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양육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에 따르면 기준표 계산의 소득은 세전 기준이고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정부보조금·연금 등 순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라고 안내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은 소득이 없어도 최소부담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읽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계산기는 신청인과 상대방의 월 소득, 자녀의 생년월일을 넣으면 기준표에 따른 월 양육비 예상액을 보여 줍니다. 여기서 나온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이고, 아래 사정으로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11-05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확인).
| 고려 요소 | 방향 |
|---|---|
|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재산상황 | 가산 또는 감산 |
| 자녀의 거주지역 | 도시지역 가산, 농어촌 지역 감산 |
| 자녀 수 | 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
|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 고려 |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 진행 중이면 감산, 종료 뒤 가산 고려 |
양육하는 쪽의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어도 표준양육비는 산정되지만 따로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 판결과 심판에 활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원은 기준표 말고 무엇을 더 보나요?
가정법원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하면서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상대가 소득을 낮춰 말하면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결국 금액은 기준표 숫자보다 소득과 지출을 얼마나 자료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한 양육비를 확실히 받으려면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정할 때는 이행 확보를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며,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1항·제2항·제4항).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부산에서는 어디서 정하나요?
부산에서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과 양육비 심판, 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기일에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청구와 함께 양육 사항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37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직이라 양육비를 한 푼도 못 준다고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이 소득이 없어도 최소부담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소득이 있는지 의심된다면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판결로 나오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준표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안내되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예상액은 협의와 주장의 출발점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가 개인회생 중이면 양육비는 못 받나요?"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면제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다만 기준표 안내상 회생 진행 중에는 감산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과 그 증빙, 자녀의 나이와 수, 치료비·교육비처럼 기준표에서 따로 고려될 지출을 먼저 정리해 예상 범위를 잡습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는 사정이 보이면 재산명시 신청을, 지급이 불안하면 담보 제공 조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나와 상대방의 최근 세전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았다
- 자녀의 생년월일과 다니는 학교·학원을 정리했다
- 자녀의 치료비, 교육비 등 매달 드는 비용 내역을 적어 두었다
- 상대방의 직장이나 사업장, 재산에 대해 아는 내용을 정리했다
- 이미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다면 사본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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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0
임재현 대표변호사
박상준 대표변호사
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