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배우자 국민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는 함께 모은 집과 예금 말고도 배우자 명의 국민연금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실제로 함께 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법이 정한 나이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분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을 따로 정했다면 그 결정을 따릅니다(제64조의2 제1항).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혼인 기간을 셀 때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분할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제64조 제3항).
• 나이 요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 집, 예금 같은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국민연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때 그중 혼인 기간 몫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나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4조 제2항). 혼인 기간이 길수록 나눌 몫이 커지므로, 별거 시점이 언제였는지가 실제 금액을 바꾸는 쟁점이 됩니다.

항목	내용	근거
혼인 기간	배우자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 별거·가출 기간 제외, 5년 이상	제64조 제1항
받는 시점	이혼, 상대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제64조 제1항
분할 비율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균등하게,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름	제64조 제2항, 제64조의2
청구 기한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선청구는 이혼 효력 발생 때부터 3년	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같은 사람과 재혼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신청 가능	제64조의4

집과 예금, 퇴직금은 연금과 따로 정하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국민연금법의 요건을 갖추면 생기는 권리이고, 나머지 재산은 민법의 재산분할로 정합니다. 부부가 협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지만(제830조 제1항),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다른 쪽이 협력했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 비율을 절반과 다르게 정하고 싶다면 재산분할 협의서나 판결에 그 내용을 분명히 적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2항). 상대가 재산을 다 밝히지 않으면 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부산에서는 어디서 정하나요?

부산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남편 명의라 저는 손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배우자 명의 노령연금이라도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만 놓치지 마세요.

"이혼할 때 연금 얘기를 안 하면 권리가 없어지나요?"

재산분할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원칙대로 혼인 기간 몫을 균등하게 나눕니다(제64조 제2항). 다른 비율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반영됩니다(제64조의2 제2항).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아니라서 나중에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나이 요건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 때부터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둘 수 있고, 선청구는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3 제2항). 기한을 메모해 두세요.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별거 시작 시점,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노령연금 수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 예금, 퇴직금처럼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과 분할연금으로 따로 받을 몫을 나눠 정리하고,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할지 함께 따져 봅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 날짜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적어 두었다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나 수급 여부를 아는 대로 정리했다
• 부부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목록을 만들었다
• 퇴직했거나 퇴직 예정인지, 받은 퇴직금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다
•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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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1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