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이혼소송 재산분할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요?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 청구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병합된 청구를 하나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소송 중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이미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산분할은 이혼소송과 한 소장에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하나의 판결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 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소송 중 처분이 걱정되면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 따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소장에 어떻게 함께 넣나요?

재판상 이혼은 나류 가사소송사건,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종류가 다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그래도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한 개의 소로 낼 수 있어서,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한 사건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들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함께 낼 수 있는 청구	사건 종류	근거 조문
재판상 이혼	나류 가사소송	민법 제840조
위자료(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다류 가사소송	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분할	마류 가사비송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재산분할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다류 가사소송	민법 제839조의3

소송 중에 상대가 집이나 예금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소를 내거나 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재산 처분 금지 등을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등기나 예금을 실제로 묶어야 한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한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신청합니다(제63조).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상대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판결이 나온 뒤 재산분할 결과를 다투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한 판결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함께 들어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이 기간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만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부산에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 등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부터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사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어 함께 청구하는 쪽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집이 상대 명의라서 제 몫은 없지 않나요?"

법원은 명의가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와 육아, 소득 기여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조정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조정은 합의 사항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서명 전에 재산 목록과 금액을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 목록과 각 명의를 먼저 정리하고, 소송 중 처분 위험이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위에서 이혼·위자료·양육과 재산분할을 한 사건으로 낼지, 사전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지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을 적어 두었다
• 대출 등 채무와 그 명의를 정리했다
•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구분했다
• 상대가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긴 정황을 메모했다
• 소장이나 조정 서류를 받았다면 송달일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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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