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내려는데, 상대의 잘못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내고,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함께 청구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는 별도의 청구이므로(제839조의2 제2항), 파탄 책임은 위자료에서, 재산 형성 기여는 재산분할에서 나눠 따져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사전 동의·사후 용서가 있으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상대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 부정행위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용서했다면 쓸 수 없습니다(제841조).
• 파탄 책임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로 청구합니다(제843조, 제806조).
• 재산분할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는 별도 청구입니다(제839조의2).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어떤 사유로 낼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사유	예	청구 기한
제1호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제841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양과 동거를 거부한 경우	조문에 별도 기간 없음
제3호·제4호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폭언·폭력 등	조문에 별도 기간 없음
제6호 그 밖의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제842조)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은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라, 상대의 유책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심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제2항).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같은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재산분할은 조문상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보는 청구이므로, 유책 증거와 별도로 재산 목록과 기여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 청구는 한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제14조).

유책 증거는 언제까지,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부정행위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거는 문자·사진·카드 내역처럼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되,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방식은 다른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어 수집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는 어디에 내나요?

부산에서 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이 맡고,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에 따라 법이 정한 순서로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 센텀, 명지 세 곳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소송을 못 하나요?"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그 뒤의 다른 사정이 제840조 제6호 등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상대가 유책배우자라면 청구하는 쪽이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소송이라 상대의 거부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먼저 청구하는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글을 함께 보세요.

"상대가 잘못했으니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죠?"

조문은 재산분할에서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할 뿐, 유책 정도에 따른 가산을 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결과는 사건 자료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상대의 유책 사유가 민법 제840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알게 된 날과 그 일이 있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 위자료를 배우자와 제3자에게 함께 청구할지,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한 소송에서 정리할지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담당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의 유책 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적었다
• 문자·사진·카드 내역 등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았다
• 용서하거나 동의한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있는지 떠올렸다
• 부부 재산과 채무 목록을 따로 정리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희망 사항을 정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이혼 사건 업무 안내
• 부산에서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 이혼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재산분할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부산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떤 순서로 청구하고,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찾나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4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