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사실혼이혼은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헤어질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혼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이나 이혼신고 같은 법원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836조 제1항) 이는 혼인신고로 성립한 혼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제812조 제1항). 그 대신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자녀 양육을 하나씩 정리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실혼은 신고 없이 성립했으므로 끝낼 때도 이혼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제836조 제1항).
•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는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당사자 사이의 재산분할 판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 자녀가 있으면 인지가 먼저이고, 인지되면 양육과 면접교섭에 이혼 때의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55조, 제864조의2).

사실혼이혼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청구	사건 종류	근거
재산분할	가정법원 재산분할 청구	민법 제839조의2, 대법원 94므1638 판결
부당파기 손해배상·원상회복	다류 가사소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	나류 가사소송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자녀 양육·친권	인지 뒤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민법 제864조의2, 제909조 제4항

법률혼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도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하므로, 언제 따로 살기 시작했는지를 날짜로 남겨 두세요. 위 청구들은 모두 사실혼이 있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하므로 함께 산 주소, 생활비 통장, 가족 행사 사진처럼 부부로 살았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아이가 있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혼인신고 없이 낳은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고,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인지되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이혼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고(제864조의2), 친권자도 부모가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상대가 인지를 미루면 인지청구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따로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부산에서는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부산에서 재산분할, 부당파기 손해배상, 양육 문제는 부산가정법원이 맡고,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율마루 부산 사무소는 서면(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051-711-5119), 센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051-715-8119), 명지(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051-201-9119)에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이 산 기간이 짧으면 사실혼이 아닌가요?"

기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할 뜻과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를 함께 보므로, 기간보다 그 생활을 보여 줄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부터 같이 살았다면요?"

법률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맺은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대가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부터는 보호받는 사실혼이 된다고 본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94므1638). 이혼 확정일을 확인하세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면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손해배상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쪽의 책임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보다 관계가 깨진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에서는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따로 살게 된 날, 한쪽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재산이 누구 명의로 언제 생겼는지 정리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인지 여부를 먼저 보고 양육비와 친권 협의 방향을 함께 잡습니다. 이혼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함께 살기 시작한 날과 따로 살게 된 날을 적었다
• 같은 주소였던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았다
• 공동 생활비 통장과 명의별 재산을 정리했다
• 자녀가 있으면 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 상대의 법률혼 이혼 여부와 날짜를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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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1-15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